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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국내 인구 ‘수도권 집중·고령화’ 심화···신생아 수는 2년 연속 증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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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1 회

용인법무법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늘며 고령화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 출생(등록)자 수는 2년 연속 증가했지만, 사망자가 더 많아 전체 인구는 줄었다.
4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11만7378명이었다. 1년 전보다 9만9843명(0.19%) 줄어 2020년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2608만1644명)는 2024년보다 3만4121명(0.13%) 증가했지만, 비수도권 인구(2503만5734명)는 13만3964명(0.53%)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후 최대인 104만5910명으로 확대됐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41만9393명이 이동했으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38만1043명으로 나타났다.
출생(등록)자 수는 25만8242명으로, 2024년(24만2334명)보다 1만5908명(6.56%) 늘어난 가운데 수도권 출생자가 훨씬 많았다. 지역별로 시·도는 경기(7만7702명), 서울(4만6401명), 인천(1만6786명) 순으로 많았다. 시·군·구는 경기 화성시(8116명)가 가장 많았고, 경기 수원시(7060명), 경기 용인시(590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출생자 수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늘었지만, 여전히 사망자 수보다 적어 자연적 요인에 따른 인구 감소(10만7907명)가 6년째 지속했다.
고령화 추세도 뚜렷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은 1084만822명(21.21%)으로 전년(1025만6782명)보다 58만4040명(5.69%) 증가했다. 2024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고령 인구의 성별 비중은 여자(23.39%)가 남자(19.00%) 보다 4.39%포인트 높았다. 수도권 고령 인구는 490만9308명, 비수도권 인구는 593만151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2206명 더 많았다.
1인 세대 증가세도 이어졌다. 주민등록 세대 수는 2430만87세대로 전년보다 18만1159세대(0.75%)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인 세대는 1027만2573세대로 전년 대비 1.48% 증가, 전체 세대의 42.27%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70대 이상이 221만8764명으로 전체 1인 세대의 21.6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새해부터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기존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1일 발표했다.
전기차 보조금의 예산 지원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후부는 “그간 예산 효율화 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해마다 축소해왔지만, 올해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 차종에서 예산단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예산단가는 대표차종 기준으로 중대형 승용차는 300만원, 대형승합차는 7000만원, 소형 화물차는 1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중형 승용차 기준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은 최대 68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한다. 가족 간 증여·판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자동차로 분류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내 출시가 예정된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형·대형급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시작한다. 소형급 승합차는 최대 1500만원, 중형급 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마련됐다. 향후 신차가 출시되면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한 금액이 산정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소형급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중형급에 대한 지원규모는 최대 1억원에서 최대 8500만원으로 하향한다.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후부는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로부터 취합해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