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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3.19%···‘견제 장치’ 등심위 실효성 논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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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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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3.19%로 정해 대학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통해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대학들이 등심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등록금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31일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3.19%로 계산해 전국 대학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는 직전 3개 연도(2023~202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정해졌다.
정부는 올해까지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로 규정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은 각각 5.64%, 5.49%였다. 대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약 2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상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과 등록금 인상을 연동해온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현장에서는 대학이 등심위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지난 30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등심위의 비민주적 운영이 여러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교육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달부터 시작된 등심위에서 학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을 시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성신여대는 지난 19일 열린 등심위에서 학교 측이 “내년에도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생위원은 “등록금 의존율을 낮출 방안을 먼저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성신여대는 2023년 기준 법정부담금 가운데 법인 부담분인 법인전입금 비율이 0.1%(1억2000만원)에 그친 대학이다.
학생위원들의 반발에도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안 의결을 시도했다. 학생위원이 “다른 학생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의결 연기를 요청했고, 동문위원이 이에 동참하면서 해당 안건의 의결이 미뤄졌다.
등심위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16일 2026학년도 1차 등심위를 시작한 한양대는 A4용지 한 장 분량의 회의록을 작성했다. 회의록에는 대학 재정 상황에 대한 질의응답이 빠져 있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학내 구성원들이 파악하기 어렵다.
올해 초 이화여대에선 등록금 인상 안건을 기습 의결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이화여대는 지난 1월 7일 등심위 개최를 앞두고 대학본부가 학생위원 측에 ‘[안건]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 자료를 전달하면서 ‘학부(정원 내) 정규등록금: 동결’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실제 회의에선 학교 측이 등록금 인상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등심위는 교직원, 전문가, 학생 등으로 구성되며 학생위원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11조는 등심위 의결 내용에 대해 “대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해 강제력은 없다. 같은 법은 회의록에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요지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 경제에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2026년 전망에 대해 “산업의 기초체력은 약해지고 있고, 글로벌 제조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15%의 상호관세는 여전히 수출에 큰 부담이고, 글로벌 공급망 분절도 경제 안보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때마다 결국 길을 찾는 위기 극복의 역사를 써왔다”며 “지난해 뿌린 성장의 씨앗들을 올해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 2026년은 ‘속도’와 ‘실행’의 해가 될 것이다. 그 선두에 산업통상부가 서겠다”고 밝혔다.
2025년 성과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입지를 확보하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면서 “사상 최초로 수출 7000억달러 시대를 열고, 외국인 투자 역시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끝으로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붉은 말’의 해”라며 “60년 전, 산업의 불씨를 지핀 세대가 있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그 불씨를 더 크고 더 밝은 빛으로 키워야 할 책임의 세대다. ‘산업의 힘이 국민의 희망이 되고, 산업의 도약이 국민의 자부심이 되는 나라’ 이 목표를 향해 올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뭘 할까? 뭘 해야 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거 해도 될까?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닐까? 머릿속이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버리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멍하니 앉아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일어나 움직여야겠습니다. 게으른 나를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보아야겠습니다. 손발이 바쁘면, 머릿속도 좀 편해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