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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법 “회사 자산 경매, 의무 공시대상 아니다”...첫 증권 소송 기준 제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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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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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이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회사의 소송 범위에 대한 판단을 처음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스틸앤리스소시즈 주주 4명이 전직 회사 대표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스닥 상장법인 스틸앤리소시즈는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소유 공장용지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듬해 1월 회사는 이 내용을 공시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주주들은 A씨 등이 중요사항을 늦게 공시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공시의무가 있는 ‘소송’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포함되는지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상장법인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정한다.
1, 2심은 주주 측 손을 들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심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은 회생 신청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인데, A씨 등이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소송’이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과거 벌금형에서 현행 최고 징역형까지 높아진 점도 고려했다. 대법은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영향’이란 문언은 그 자체로 일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명확하게 해석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석에 따른 위험을 제출의무자인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결국 법인으로서는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인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모든 경우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결과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당초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보면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에서도 ‘킥보드 없는 거리’가 5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킥보드 없는 거리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 학원가 2개 구간과 부평구 테마의 거리 1개 구간 등 3곳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연수구 2곳은 송도동 3-1 지역 296m 와 송도동 20-17 1048m 이다. 부평 테마의 거리는 700m이다.
인천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7개 후보 도로 중 3곳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으로 지정했다.
킥보드 운행 제한 조치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이후 두 번째다.
인천시는 5월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에 앞서 통행금지 안전 표지판과 관계기관과 계도 등에 협의할 예정이다.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면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10월 연수구 송도 학원가에서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딸을 지키려던 30대 엄마를 치여 중태에 빠뜨린 바 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탈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킥보드 없는 거리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관련 법·제도 정비 이전이라도 사고 위험이 큰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부터 대장까지 서식하는 장내 미생물이 다양한 대사산물을 통해 줄기세포와 상호작용하며 암 예방과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부 남기택 교수와 한양대 ERICA 바이오신약융합학부 정행등 교수 연구팀은 위와 소장, 대장을 아우르는 위장관 전체에서 장내 미생물과 조직 줄기세포 간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장내 미생물(Gut Microbes)’에 게재됐다.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위장관 내부에는 체내 미생물의 약 90%가 공생하며 거대한 생태계를 구성한다. 장내 미생물은 면역체계와 대사, 신경 기능 등을 조절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위장관 점막에 있는 줄기세포와의 상호작용으로 조직의 지속적인 재생 작용을 정교하게 조절한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미생물이 풍부한 대장에 집중해온 경향이 있어 강한 산성 환경 때문에 미생물이 적은 위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기전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연구진은 위장관 전체에서 미생물이 다양한 대사산물을 통해 줄기세포와 직접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조직 재생을 비롯해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의 발생 과정에 관여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장내 미생물과 줄기세포의 상호작용에선 미생물이 생성하는 단쇄지방산, 트립토판 유래 인돌, 숙식산, 2차 담즙산 등의 대사산물이 줄기세포에 전달되는 신호 물질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소장, 대장 등 부위별 상호작용 기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도 나왔다. 위에서는 미생물이 생성하는 부티레이트가 GPR43 수용체를 통해 위 주세포(예비 줄기세포)의 휴지기 상태를 유지시키고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해 암 발생을 막는 기전이 밝혀졌다. 소장과 대장에선 미생물 대사산물이 상피세포와 파네스세포, 면역세포 등 줄기세포 주변 환경을 조절해 간접적으로 줄기세포의 활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경로가 확인됐다. 또한 동일한 대사산물이라도 농도나 작용하는 세포의 상태에 따라 조직 재생을 돕거나 반대로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 양면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향후 미생물 기반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남기택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위장관 내 미생물과 줄기세포 간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위 분야의 학문적 이해를 한 단계 넓힐 수 있었다”면서 “특히 위암과 대장암 등 소화기암 발생이 미생물 불균형, 특정 대사산물 신호 전달 이상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확인해 향후 유익균이나 미생물 유래 대사물질을 활용한 점막 재생 및 암 줄기세포 표적 치료 전략 개발의 이론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