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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김정일 생일에 편지 보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국가보안법 무죄 확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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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2 회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북한 측에 보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아 온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4일 김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 김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측 인사에게 전하고, 이듬해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이사장은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경기도 등이 지급한 보조금 6700만원을 축구용품 구입을 위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이사장이 전달한 편지는 “위대한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께, 장군님의 탄신일을 맞아 비록 몸은 멀리 있으나 뜨거운 마음으로 큰절을 올립니다”와 같은 인사말이 담겼다. 본문에는 “저는 올해 조국의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필승의 축구화를 개발하였사옵니다”라며 축구화를 설명하며 공동 생산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다. 당시 김 이사장은 남북한 축구교류 활동을 하며 평양에 축구화 공장을 설립하려 했지만,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차질을 빚을까 우려해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김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보낸 편지가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한 것에 해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국 북한을 위해 일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찬양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심은 김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정일에 대해 사용한 표현이 다소 과하기는 하나, 북한에서 김정일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 생일축하 편지라는 성격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남북교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김 이사장과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20·30대 여성 대다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낙태죄 전면 폐지,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관련 법안을 알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3일 조사됐다.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파면 촉구 시위를 주도한 20·30대 여성은 사회 이슈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주체적 정치의식을 보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에 의뢰해 지난달 8~9일 전국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55.1%가 ‘알고 있다’고, 이들 중 84.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11번 발의됐지만 보수 종교계의 반대로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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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낙태죄 전면 폐지’(82.0%), 교제폭력 범죄를 별도 법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교제폭력처벌법’(64.8%), 강간죄 구성요건을 상대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56.2%), 혈연·혼인 관계가 아니라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50.4%) 등에 대해 절반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공공·민간 기업의 성별 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성별임금공시제’(39.9%)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20·30대 여성들은 법안 내용을 아는 경우 압도적 찬성을 보였다. 각 법안을 ‘안다’고 응답한 여성들에게 필요성 인식도를 추가 조사한 결과 교제폭력처벌법 98.5%, 비동의 강간죄 95.2%, 낙태죄 전면 폐지 91.7%, 성별임금공시제 90.9%, 생활동반자법 89.7% 등 찬성률이 높았다. 특히 교제폭력처벌법과 비동의 강간죄는 ‘적극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8.1%, 70.0%로 나타났다. 생활동반자법이 ‘적극 필요하다’는 응답은 20대가 66.2%로 30대(42.2%)보다 크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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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젠더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복수선택)는 ‘수사·처벌 기준 강화’(65.0%)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 법원과 수사기관이 여성혐오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법 제정 시급 통과(34.2%),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32.1%), 피해자 지원 확대(25.7%) 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권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복수선택)로 대다수가 ‘일자리·임금’(60.5%)을 꼽았다. 다음으로 주거(33.3%), 육아·돌봄(27.5%), 안전·젠더폭력(26.8%), 차별개선·평등(19.1%) 순이었다. 여성의 일자리·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경력단절 방지 정책 확대’(49.4%), 여성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불법 중개·전월세 사기 근절 및 처벌 강화’(49.4%)를 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20·30대 여성은 사회 문제에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갖고 특정 정당에 대한 고정적 지지 없이 정책에 따라 지지 정당을 바꾸는 ‘스마트 보터(smart voter)’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설계에 따라 지지정당 변경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69.4%였다. 평소 한국의 정치·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77.4%, 정치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90.0%에 달했다.
정춘생 의원은 “추운 겨울 빛의 광장을 가득 메웠던 2030 여성들은 응원부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들은 윤석열 탄핵뿐 아니라 차별 없는 세상과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외쳤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 허진무 기자 imagine@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