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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퇴출 위기’ 전북 신동진 벼, 내년에도 정부 보급종 지위 유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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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1 회

마사지구인 전북 주력 벼 품종인 ‘신동진’이 2027년에도 정부 보급종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쌀 생산 과잉을 이유로 공급 중단이 검토됐으나, 정부가 방침을 바꿔 보급종 공급과 공공비축미 매입을 계속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신동진 벼 정부 보급종 700t(전북 650t·전남 50t)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신동진을 다수확 품종으로 분류하고 병해충에 취약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27년부터 보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쌀 초과 생산 문제를 이유로 재배면적 감축과 품종 구조 개편 정책을 추진해 왔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은 품종의 보급을 줄이고, 재해와 병해에 강한 품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신동진은 감축 대상 품종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신동진 보급 물량을 2023년 2000t에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이에 대해 농민들과 지자체는 신동진이 이미 유통 시장에서 일정한 수요를 확보한 품종이라는 점을 들어, 단기간 품종 전환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북 지역 신동진 재배 비중은 전체 벼 재배면적의 4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이러한 재배 구조와 시장 상황을 근거로 정부에 공급 유지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
전북도는 지난 1년간 농식품부와 국립종자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장·차관 면담을 통해 신동진 공급 중단이 지역 농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쌀 산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품종 다변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신동진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병해충 저항성을 강화한 품종인 ‘신동진1’의 재배 가능성도 검토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동진은 2027년에도 정부 보급종으로 공급되며,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품종에서도 제외되지 않는다.
정부와 전북도는 2028년 이후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농업인 수요와 신품종 보급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경제정책의 ‘양대 축’이 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2일 각각 닻을 올리고 공식 출범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처는 국가 재정 운용과 중장기 미래 전략 설계를 전담하게 된다. 하지만 조직 분리에 따른 정책 조율 기능 약화와 신임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 등 출범 초기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부와 기획처는 이날 오전 각각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재경부와 기획처가 분리된 것은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지 18년 만이다.
기획처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 임기근 장관 대행 주재로 임시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잇달아 열며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기획처는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첫날 온누리상품권, 산단 근로자 1000원의 아침밥 등 14개 사업 3416억원의 민생사업을 집행했다.
신설된 기획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꾸려졌다. 기존 예산실과 기획조정실에 더해 미래국을 확대 개편한 ‘미래전략기획실’이 핵심이다. 미래전략기획실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탄소중립 등 경제 구조 전환 전략과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을 총괄한다. 특히 중진 의원 출신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초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되면서 기획 기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동안 기획처에서는 수장으로 관료나 초선 정치인보다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내정되는 것을 기대했다. 기획처 한 관계자는 “예산은 어차피 자연스레 힘이 실리게 됐다”며 “기획은 새로운 업무 영역을 만드는 영역인 만큼 추진력 있는 정치인이 적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가 과거 계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최근에는 보좌관 갑질 녹취까지 공개되면서 기획처는 출범부터 ‘수장 리스크’에 직면했다. 평소 확장 재정에 비판적이었던 내정자의 소신과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조화시켜야 하는 점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지가 당면 과제다. ‘2차관·6실장’ 체제로 탈바꿈한 재경부는 기존 차관보실, 세제실 등 외에 국고실과 혁신성장실을 신설했다. 특히 정책조정국과 전략산업국을 통합한 혁신성장실을 필두로 실질적인 경제 정책 조정 기능을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예산 편성권이 분리되면서 정책 조정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장악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당장 고환율, 물가, 주택 공급 등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한 경제 현안을 제대로 조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는 ‘3자 협의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정기 및 수시 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 방향과 수단을 조율할 예정이다. 조직은 분리하되 정책 운용은 유기적으로 결합해 정책 공백을 막겠다는 고육책이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출범사를 통해 “올해는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책 성과로 재조명되는 재경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아끼지 않은 말은 시가 아니다. 입 다물어야 속 차오르는 배추밭을 지나며…” 김용만 시인 신작 시집 시의 한 소절. 칼럼을 쓰는 시방, 창문 건너편에 보이는 배추밭. 김장철에도 살아남은 배추 포기들이 밭에 천불전처럼 좌정해 있다. 눈 내리면 배추밭이 아니라 눈밭, 얼고 녹고 해가며 단물 쭉쭉 오르겠다. 요샌 말이야 방방 시끄럽고 소란한 데 오래 앉아 있질 못하겠어. 입 다문 배추밭이 부럽고 그리워.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 뜬소문, 가짜뉴스 발원지. 누구 좋단 소리보다 흉보는 게 또 가장 재밌다지? ‘아무말 대잔치’에 뛰어든 앵무새들이 누리소통망엔 정말 징하게도 많덩만. 사생활 보호에 취약한 유명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조차 해.
다이허우잉의 <사람아 아, 사람아!>는 신영복 샘이 우리말로 옮긴 책. 밑줄을 그어둔 부분이 있다. “소문처럼 무서운 게 없죠. 이곳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타인의 사생활에 간섭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사생활도 계급투쟁과 노선투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에 따라선 그걸 이용해 열심히 갖가지 소문을 ‘만들어내서’ 개인의 목적을 이루고 있어. 그런 현상이 언제 불식되려나 모르겠어요.” 문화대혁명이란 이름의 아무말 대잔치와 비극의 역사.
소란스러운 자들이 어디서나 평온을 깨트린다. 거친 말과 불손한 태도, 애먼 간섭과 트집들. 이런 무례하고 안하무인인 인간 군상들이 새해엔 좀 변했으면 바라. 사람이 쉽게 변하진 않겠지만 말야.
엊그젠 상경하여 혜화동에 있는 한 서점엘 찾아갔어. 사회적 참사로 죽은 이들을 기리는 시인들의 추모 낭독회. 각지에서 모인 서른 명의 시인들, 더러는 구면이다. 차분하고 경건하게 낭독회는 진행되었고, 정제된 시어들을 나눴다. 다시 이 같은 참사들이 없길, 그래서 이런 낭독회도 없어야지 이구동성. 한 시인과 횡단보도 앞에서 작별하며 내가 그랬다. “이런 아픈 자리에선 안 봐야 하는데요.” 문득 소란한 대학로 건너편에 입 다문 배추밭이 보이는 듯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