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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홈페이지제작 [단독]김건희 일가 17억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김선교, 담당 직원에 “수고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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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1 회

부산홈페이지제작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뻥튀기’하고, 허위 계약서와 위조 영수증을 양평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알고도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승인했다고 봤다.
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2016년 4월 양평군수실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최씨와 김씨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김 의원에게 청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씨와 김씨는 가족 기업 ESI&D를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특검은 ‘최씨의 사위가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란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의원이 특혜를 주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개발비용을 부풀리고 개시시점지가를 높여 개발부담금을 낮췄다고 봤다.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해 산정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비례해 결정되기에 개시시점지가와 개발비용이 늘어날수록 개발부담금은 줄어든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개시시점지가를 높일 목적으로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닌 채권 최고액을 매매 금액으로 넣었다. 또 개발 비용을 과장하기 위해 허위 매매 계약서와 위조된 영수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 결과 원래 수십억원 수준인 개발비용이 총 126억7000만원 규모로 과장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실무자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씨와 김씨는 부풀려진 개발비용으로 산정된 개발부담금 17억4000만원조차 너무 많다며 두 차례 더 감면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17년 3월 개발부담금 담당 A과장에게 “개발부담금 민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라”고 지시했고, 같은 해 6월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정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김씨와 최씨는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특검에 따르면 A과장은 개발부담금 감면 처리 후 김 의원에게 “재검토한 결과 개발부담금은 미부과로 결정됐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김 의원은 “수고했다”면서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A과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양평군에 2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 의원, 최씨,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4일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에겐 ESI&D 자금으로 브로커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법인카드를 지급해 594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적용했다. 김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준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From Point No.800298’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도 받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오는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인공지능(AI) 경험을 한층 강화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AI와 디스플레이가 함께 만들어내는 새로운 경험의 시대’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는 ‘AI OLED 봇’을 비롯한 다양한 OLED 콘셉트 제품을 소개한다. OLED 기술력이 AI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얼굴 위치에 13.4형 OLED를 탑재한 AI OLED 봇은 지정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AI 기반으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소형 로봇 콘셉트로 개발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학의 로봇 조교로 나서 강의실 위치를 안내하거나 교수 프로필 등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음성 명령 및 스피커 활용이 어려운 수업 환경에서도 과제 내용이나 휴강 계획을 문의하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는 액정표시장치(LCD)와 달리 곡면, 구형, 원형 등으로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어 로봇 얼굴처럼 제조사의 의도나 소비자의 취향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AI를 기반으로 음악을 추천하는 등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피커 콘셉트 제품들도 공개한다. 별도 디바이스 연결 없이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음악을 추천받거나 선택할 수 있다. 이미지·영상을 활용한 인테리어 연출도 가능하다.
사무실, 출장지, 가정 등 사용 환경에 따른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건축사무소 테마로 꾸며진 공간에서는 OLED가 설계자의 구상과 디자인을 왜곡 없이 반영하고 전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 디자인한 미래 자율주행차 콘셉트의 ‘디지털 콕핏’ 데모 제품(시제품)도 전시한다.
OLED의 내구성을 입증하는 볼거리도 준비했다. 농구 골대 백보드에 폴더블 패널 18장을 부착하고 로봇 팔이 과녁을 향해 농구공을 연달아 던지는 방식으로 폴더블 패널 충격 테스트를 진행한다. 30㎝ 높이에서 폴더블 패널 위에 쇠구슬을 떨어트리며 경쟁 제품과 내구성을 비교한다.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냉장고 안에 전시한다.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보조가 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남부수마트라주의 주도인 팔렘방 인근 오키군에 지난달 초 산불재난관리센터가 문을 열었다. 한·인니 산림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산림청이 2022년부터 44억원을 투입해 진행한 산불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결과물이다.
4일 산림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이탄지를 중심으로 한 대형산불이 잦은 곳이지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불관제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며 “남부수마트라주 산불재난관리센터의 핵심 시설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산불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이 현지에 구축한 산불재난관리시스템은 드론과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산불 발생 상황을 실시간 관제하고 지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산불이 발생하면 상황실에서 현장에 나가 있는 진화대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상황을 보고받고, 위치 정보와 인공위성을 활용해 열점과 기상 상태 등을 파악한 뒤 산불 확산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 남부수마트라주 산불관리국 관계자는 “기존에는 산불이 일어나면 파편적인 정보와 수단으로만 대응해야 했다”며 “통합관제시스템이 구축돼 앞으로는 보다 빠른 판단과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부수마트라 지역 작년 말 구축IC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지휘기상상황 등 파악해 확산 예측도
지구온난화로 산불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는 전 지구적 재난이 됐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2년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 극한산불이 21세기 말까지 최대 50%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변화로 잦아진 산불은 더 이상 국지적 재난이 아니며 기후재난을 확대시키는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그만큼 산불 예방과 대응에서도 국제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10위 안에 든다.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산불이다. 특히 최근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4년 주기로 이탄지에 대형산불이 일어나면서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현재 산림청은 한·인니산림협력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산불 관련 장비 현대화와 진화인력 양성 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다. 선진화된 산불 대응 시스템과 노하우를 전수·이식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산림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해 예방·대응·대비·복구 등 4단계로 산림재난을 통합관리하는 국제협력체계인 ‘통합산림위험관리 메커니즘(AFFIRM)’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캄보디아와 베트남, 라오스, 태국 등 개발도상국에 산불 정보·통신 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기후재난이 된 산불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 방향 수립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산불은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초국경적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 협력을 통한 대응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