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1일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8명에서 2024년 0.81명으로 소폭 상승했고, 올해 1분기에는 0.87명까지 올랐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6388건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했으며, 전국 혼인 건수의 2.9%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북 14개 시·군 중 11곳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돼 인구 감소 문제는 여전하다. 젊은 층의 수도권 유출로 출산율 상승이 구조적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주시는 공공예식장 6곳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에 대관해 결혼 비용 부담을 줄였다. 정읍시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예식 비용을 지원하는 ‘웨딩엔 정읍’ 사업을 운영 중이다.
주거 지원도 활발하다.
임실군은 320호 규모 공공임대주택을 2027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진안군도 공공임대주택을 조성 중이다. 익산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에게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하며, 기본 2년 지원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제시, 장수군, 순창군은 신혼부부에게 1000만원 상당의 결혼 장려금을 지역화 폐로 지급한다. 순창군은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을 지급하고 1년 거주 때마다 2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정착을 유도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김제시 1832쌍, 장수군 173쌍, 순창군 26쌍의 신혼부부가 지원을 받았다.
이외 완주·진안·무주·부안군은 500만원, 고창군은 1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주시와 남원시는 빈집과 기숙사를 고쳐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에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출산율 반등과 혼인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 지역이 많아 신혼부부 지원과 지역 정착이 중요하다”며 “출산·양육 지원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일 오전 1시 6분쯤 경북 문경시 가은읍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투숙객 2명이 화상과 연기흡입 등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1명, 장비 14대를 투입해 1시간 30여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화재 당시 펜션에는 부상자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향후 90일 동안 지금처럼 관세율 25%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저는 방금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짧은 기간 적용된 동일한 (관세) 협정을 90일 동안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즉, 멕시코는 ‘펜타닐 관세’ 25%와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50% 관세를 계속해서 지불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좀비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4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최근에는 멕시코에 이민자 억제, 마약 밀매 차단 등에 대한 ‘더 많은 조치’를 요구하면서 대응이 미흡할 경우 관세율을 30%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는 다수의 비관세 무역 장벽을 즉시 폐지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혀, 멕시코의 이 같은 양보가 협상 기간 연장에 계기가 됐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협상은 국경 문제로 인해 다른 국가들과는 다소 다른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향후 90일 동안 협상을 통해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합의에 따라 멕시코는 더 높은 관세 적용을 피한 가운데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대통령과 매우 좋은 통화를 했으며, 내일(8월 1일) 발표 예정이었던 관세 인상을 피하고 장기 협정을 맺기 위한 90일의 시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계속 무관세를 적용받는다”면서 “상업적 측면에서 현재 상태에서 추가되는 조치는 없으며 가능한 최선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자평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당 사무총장에 조승래 의원(3선·대전 유성구갑)을, 정책위의장에 한정애 의원(4선, 서울 강서구병)을 각각 임명했다.
조 신임 사무총장은 지난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고,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사무총장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업무처리 능력이 매우 꼼꼼하고 유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또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간사로서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는데 매우 치밀하고 전략과 전술, 업무처리 능력도 매우 뛰어나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으로서 더없이 좋은 인재이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신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 21대 국회 초반 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바 있다.
정 대표는 “한 정책위의장은 환경노동 전문가로 한국노총에서 정책을 담당한 정책브레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장관으로서 경험도 있고 장관 업무를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당정대 정책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서 뒷받침하는 역할로서는 아주 적임자라고 판단이 들었다”며 “의원들과 소통과 관계도 매우 좋아서 여러 의원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매우 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대표적인 경제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인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우려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더 크게 무서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은 배임죄 수사·기소를 남용해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며 “국회도 배임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당·정·대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선 “앞뒤 안 맞는 정쟁몰이이자 국론분열과 국격훼손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협상 결과는 국민의힘이 마지노선처럼 주장한 일본 (협상) 결과와 비교했을 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라며 “국민의힘은 과도한 양보, 사실상 손해라며 평가절하 하기 바쁘다. 꼭 그렇게 하고 싶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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