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KT ‘위약금 면제’ 첫날 1만명 이탈, 절반은 SKT로···대규모 번호이동 조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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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KT ‘위약금 면제’ 첫날 1만명 이탈, 절반은 SKT로···대규모 번호이동 조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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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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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KT가 해지 위약금 면제를 실시한 첫날 1만명 넘는 가입자가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대규모 번호이동이 촉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전날 KT와 기존 계약을 해지한 가입자는 1만142명이다. 이 중 SK텔레콤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5784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1880명이다. 2478명은 알뜰폰을 선택했다.
약 3개월 전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잇따르며 시작된 KT 해킹 사태는 SK텔레콤 사례보다 파장이 적을 것으로 여겨졌다. SK텔레콤에선 전 고객 유심정보가 빠져나갔지만 KT에선 피해 고객 규모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으로 도청까지 가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KT 사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T 서버 악성코드 감염 규모(84대 서버, 103종 코드) 역시 SK텔레콤 해킹 사례(28대 서버, 33종 코드)를 웃돈다.
업계 관계자는 “KT 위약금 면제 사실이 점차 널리 알려지고 연말연시 기간도 지나게 되면 일일 해지 규모는 수만 명대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번호이동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KT 총체적 보안 부실과 관련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29일 내놨다. KT는 다음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 대상으로 환급 방식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는 지난 9월 1일 이후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최고 연 18.9% 금리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점검을 마치고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판매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구조와 위험 설명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는 최대 연 18.9%다. 금리 수준을 두고 거대 유통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입점업체에 대부업에 버금가는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금리가 적정한지,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이자제한법상 상한(연 20%)을 넘진 않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 구조와 위험 설명 과정 등이 소비자 보호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담보 구조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파이낸셜의 대출거래 약정서와 질권 설정 계약서 등을 보면, 채무 불이행 시 판매자가 쿠팡 및 쿠팡페이에 대해 보유한 정산금 채권에 쿠팡파이낸셜이 질권을 행사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연체가 이어지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로부터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담보 구조의 효과와 위험이 제대로 고지됐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담보가 제공되는 상품인데도 신용대출로 오인하게 한 소지는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쿠팡은 해당 상품을 “상생 취지”로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통적인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제공받기 어려운 중소상공인 등도 사업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에서 쿠팡 새벽 배송 업무를 하다가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고(故) 오승용씨에 대한 산업 재해가 인정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오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 재해 승인 사실을 알렸다.
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 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 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했고,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심지어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노조는 “그럼에도 쿠팡은 고인의 사망 이후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조차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번 산업재해 승인은 고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 였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산재 승인을 계기로 쿠팡은 고(故) 오승룡 님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책임을 질 것, 새벽배송·장시간 노동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특수고용 배송노동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감독과 제도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도 요청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인 오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며 배송 업무를 하다 전신주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