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보육비 끊기고 백신 접종률 ‘뚝’···미 사회 안전망, 트럼프 재집권 1년 만에 ‘붕괴 위기’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남양주법무법인 보육비 끊기고 백신 접종률 ‘뚝’···미 사회 안전망, 트럼프 재집권 1년 만에 ‘붕괴 위기’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6
5 회

남양주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사회 곳곳에서 ‘사회 안전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년 차에 공공복지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의료·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문턱을 높였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미 ABC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네소타주에만 적용된 연방 보육 지원금 지급 일시 중지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이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때에만 지원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들이 보육 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주에서 부정 청구 사건이 다수 일어났다면서 이날부터 해당 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 지급 중단이 미 전역으로 확대되면 전국 140만 명의 저소득층 유아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앤드루 닉슨 복지부 대변인은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보육 기관은 과거 부정 청구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ABC방송에 말했다. 이 서류에는 보육 시설 운영 면허, 모니터링 보고서, 불만 사항 조사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서류를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에 한해 보조금을 후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면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돌봄·교육 서비스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육 기관의 잘못을 이유로 아동에게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보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학생 백신 접종률이 급감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WP는 유치원생 95% 이상이 홍역 백신을 접종한 미 전역 카운티 비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주로 2018·2019학년도) 50%에서 최근(2024·2025학년도) 28%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95%는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접종률이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뒤로 기존 백신 규정을 완화·폐지하면서 접종률이 더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 시스템 문제도 수면에 떠 올랐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미국인 23%는 자국 의료 시스템이 ‘위기’라고 답했고 47%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29%는 ‘의료 비용 급증’을 의료 시스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는 작년 응답률(23%)보다 6%포인트 오른 수치다.
미국에서는 거대 건강보험 회사들의 행정 지연, 약값 급등 등으로 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돼왔다. 이 상황에서 집권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없애겠다며 민주당과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하다가 지난해 43일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사업을 대폭 줄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건강 보험 서비스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수혜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는 행정부가 제안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 시켜 올해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저소득층 공공주택지원, 난민 지원 및 재정착 지원 등 예산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 축소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예일대 버짓랩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적용되면 소득 하위 10% 가구는 평균 소득이 7% 감소하는 반면 상위 10%는 1.5% 증가하며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추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과도정부를 이끄는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을 향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2차 군사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누가 베네수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대답하면 매우 논란이 커질 것”이라며 “우리가 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단시일 내에 치르라고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베네수엘라는 죽은 나라”라면서 일단 석유회사들의 투자 등을 통해 나라부터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두로의 측근들이 미국의 국가 정상화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2차 공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리게스 대행을 향해 “미국과 민간기업에 베네수엘라의 노후화된 석유 인프라는 물론 도로와 교량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보장하길 원한다”면서 미 지상군 투입 여부는 “그가 이끄는 과도정부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디애틀랜틱 인터뷰에서도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마두로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리게스 대행은 미국의 거듭된 경고에 결국 협력 의사를 밝히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락했다.
미, 기존 정부 움직여 베네수 자원 챙길 듯
그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국제법 틀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로드리게스 대행이 전날 마두로 대통령을 향한 충성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극적인 태세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 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로드리게스 대행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지렛대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카리브해에 미군을 주둔하고 석유 금수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그와 관련된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외교적인 개입”을 지속하겠다고도 했다.
결국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은 미국의 직접 통치나 민주정부 수립이 아니라, 군사력을 지렛대 삼아 기존 마두로 정부를 대리 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석유기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국외로 도피해 있었던 야권 지도자들보다는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기존 정권을 활용하는 게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