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이 대통령 방중 앞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 요구한 중국···‘대만 문제’ 잇단 여론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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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 대통령 방중 앞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 요구한 중국···‘대만 문제’ 잇단 여론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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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5 회

남양주법무법인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대만 문제를 동시에 거론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들 사안에 대해 한국의 지지와 협조를 얻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전날 오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며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가운데 이뤄진 통화다.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왕 부장은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한·중 관계가 침체기를 벗어나 올바른 궤도로 복귀해 꾸준히 긍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환영하며, 양측의 공동 노력을 통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어 2025년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 되는 해임을 언급하면서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역행해 침략과 식민주의 범죄를 재조명하려는 시도에 맞서 한국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국제정의를 수호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중국은 최근 미국이 대만에 111억달러 상당 무기 판매를 문제 삼아 대만 포위 군사훈련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은 이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한국에 대만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순조롭고 성공적인 이 대통령의 방중을 위해 중국 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한국의 존중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은 대만 문제의 국제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러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세르비아, 베네수엘라 등 친중 국가들은 지난 28~29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은 중국 영토의 양도할 수 없는 일부”라고 선언했다. 한국 정부의 대만 문제 공식 입장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보다 명확하게 중국 입장을 반영한 표현이다.
중국중앙TV(CCTV) 계열 SNS 계정 위위안탄톈은 “중국은 지난해 100개국 이상 열린 지도부급 양자 및 다자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만 당국과 공식 접촉을 유지하지 말고, 대만에 무기 판매 및 군사 교류를 하지 않으며,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어떠한 활동도 지지하지 않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더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항일독립운동사를 매개로 한 역사적 유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 대통령이 방중 기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등을 방문한다며 “군국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정상회담 모두발언서중에 북·미 대화 ‘물꼬’ 역할 주문
시 “핵심 이익·중대한 우려 고려”대만 관련 ‘하나의 중국’ 강조하며핵추진 잠수함 문제 등 의견 피력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주고받았고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시 주석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역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비핵화 3단계 방안(중단·축소·폐기)과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등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마련에 협조를 구했을 수 있다.
대만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다. 시 주석은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긴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을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을 수 있다. 이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과 통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은 중국 일부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시 주석이 언급한 ‘중대한 우려’는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미국과 관련된 안보 문제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중국과 한국은 일본 군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 희생을 치렀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관련 발언으로 갈등이 촉발된 일본을 겨냥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확고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중 전략 경쟁과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국 쪽에 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두 정상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하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할 일은 늘어나고 공부할 건 많아지고 따라서 생각할 것 높아지고 읽어야 할 책도 자꾸 쌓인다. 도무지 욕심만으로 다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럴 땐 주제를 좁게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작년 주제가 풀이었으니 2026년 주제는 해로 정해볼까. 이제 병오년 새해가 출발하였으니 해에 대해 긴급하게 생각해 보기로 하자.
오각형의 별, 삼각형의 산이라고 해를 동그라미라고 잘 표현하지는 않는다. 너무 강렬하고 강력해서 사실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어 도무지 잘 모르겠는 태양이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정작 내가 궁금한 건 해보다는 햇빛 가루, 다시 말해 빛이다.
이 천하를 가능케 하는 빛. 저 빛나는 빛을 그저 세상의 근원이자 바탕인 줄로만 알았다. 내가 내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았다 뜨면, 세상은 아무 군말 없이 대령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나는 세상을 보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한 번만 더 관찰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다. 내 알량한 시선이란 빛에 의탁하지 않고선 도무지 한 치 앞도 볼 줄 모르는 먹통이 아닌가. 그러니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형식이란 오로지 수동태에 불과하다.
가만 생각해 보면 세상은 참 뻔하다 해도 참으로 빤하지 않다. 진리라는 게 세상에 있다면 그건 어느 동굴이나 서랍에 꼭꼭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나무나 돌에 환히 드러나 있다. 그것을 캐내어 진리로 드러나게 해야 하는 건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몫이라는 것. 수동적으로 나가던 내 시선은 다시 한 번 능동적으로 구부러지고 이런 문장을 나에게 주었다.
나도 앞을 보지만 빛은 나를 찾아온다. 그 수많은 별을 헤치고, 구름을 뚫고, 우주 먼지들 사이로 나를 찾아온다. 그냥 혼자 오지는 않고 풍경을 이끌고 와 이 풍경의 진리를 헤아려 달라고 나에게 부탁한다. 사물에서 사람을 위대하게 구분하고 인류에서 단 한 사람의 나로 엄숙하게 구별해 주는 건 바로 이 빛 덕분이다.
옛날엔 그저 별미였으나 철이 들면서 떡국이 아주 좋아졌다. 아침에 웬만하면 떡국을 끓여 먹는다. 해 하나 달 하나 골라 건져 먹는 재미. 지금도 빛은 나를 정확하게 찾아온다! 이 문장을 들고 나는 올 한 해를 또 견디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