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청년 여성들은 ‘고독한 혁명’ 중”···장경섭 “여성주류화 시스템 만들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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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청년 여성들은 ‘고독한 혁명’ 중”···장경섭 “여성주류화 시스템 만들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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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4 회

분당성추행변호사 장경섭(서울대 사회학과 석좌교수)의 신간 <민주주의 자본주의 압축근대성>(서울대 출판문화원)은 표지 사진으로 광화문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시민촛불’ 행진 장면을 실었다. 장경섭은 12·3 불법 계엄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저녁 7시쯤 현장을 직접 촬영한 사진이다. 당시 계엄에 분노한 시민이자 현장에 충실한 사회학자로 집회 현장 곳곳을 다니며 확인한 건 젊은 여성들의 “공적 참여”다.
장경섭은 이들이 경제·사회·정치·문화 영역에서 어떻게 주체화·주류화되는지에 관한 저서 <고독한 혁명> 집필에 들어갔다.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거의 매일 고민”하는 장경섭은 “<고독한 혁명> 쓰기는 필연적 작업”이라고 했다. ‘서울대, 남성, 60대’ 주류로 분류되는 지식인이 여성들 역할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 19~24일 여러 차례 E메일·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경섭은 당시 현장에서 눈에 먼저 들어온 게 응원봉이라고 했다. “LED 촛불이 다시 K-pop 응원봉으로 진화했습니다. 젊은 세대 특히 젊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언어와 감각을 정치적 실천 속으로 가져온 사례인 거죠.” 불법 계엄 사태 때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들 중 약 70%가 20~30대 여성이라는 점은 여러 통계에 나온다. 장경섭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시민권을 일정 수준 획득한 여성들이 정치적 시민으로서 국가 문제에 참여하려는 욕구의 표현”이라고 했다. “사회적 무력감에 시달리며 극우 메시지에 이끌리거나 각종 투자 등 개인적 이익의 ‘금융화’에 힘을 쏟는 일부 청년 남성들과 구별되는 지점”이라고 했다.
장경섭은 한국의 결함투성이의 ‘압축적 근대화’ 즉 ‘자유주의 없는 자유주의 근대화’ 상황에서 여성들이 ‘자유주의 있는 자유주의 근대화’를 통해 그동안 남성 중심 주류 질서를 따라잡기 하는 중이라고 본다. 장 교수는 여성들이 그간 한국 사회 주류 집단들한테서 결여되기 일쑤였던 문화적, 철학적, 도덕적 고민을 하고, 그 맥락에서 한국 사회를 다시 근대화해 나간다고 봤다. ‘고독한 혁명’도 이런 분석에서 정한 제목이다.
“젊은 여성들 투표 행태나 여러 차원의 담론은 이성적이고 실질적이죠. 사회, 정치, 국가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내가 노력하는 것에 대한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절실함이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고, 계속 잘 살려면 내 삶과 엮인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야 한다는 요구, 노력,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 앞에 놓인 힘든 상황도 극복 대상으로 여기는 집단적 결의 문화가 있는 거죠.”
이런 노력과 결의는 종종 현실 벽에 부딪힌다. 한국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암울하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12월 16일 낸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보면, 청년 10명 중 3명이 번아웃’을 경험했다. 청년 여성(36.2%)의 번아웃 경험률이 남성(28.6%)보다 7.6%포인트나 높았고, 나이별로는 25~29세가 34.8%로 가장 높았다. “여성들은 열심히 살아야 하겠다는 적극적 의지를 갖고 사는데, 사회가 여성 권리를 잘 보장해주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속된 말로 등골이 빠지는 거죠. 그게 번아웃으로 이어지고요.”
장경섭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고비마다 여성이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한 예로 남자 의사들이 파업하면 여자 간호사들이 메우잖아요.” 한국 사회는 돌봄, 육아 같은 복지나 사회 안전망을 여성 노동에 크게 의존한다. 사실 “일·가정 양립 정책 기조도 따지고 보면 모든 여성이 일도 하면서 출산, 육아, 살림을 (배우자 협조를 얻어) 잘 수행하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가 여성들을 동원하는 셈이죠. 21세기 국가, 사회, 경제의 여성 의존성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안과 미래를 두고 장경섭은 “여성들이 그동안 희생했으니, 이제 좀 보호해 줘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여성 권익 증진 담론이나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청년 여성들이 새로운 역사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일원이 되는 ‘여성의 다면적 주류화’를 끌어내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12·3 불법 계엄 1년에 관해서도 물었다. 장경섭은 “사회과학자가 최대한 여러 현실에 천착해서 설명하고 싶어도 어떻게 정리할 수 없을 정도의 파행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투사주의 정치’ 문제를 지적한다. “비정상적인 인물(들)이 집중된 권력의 한복판에 들어가 자신과 특정 정치 집단의 이해관계를 배타적으로 추구하는 행태가 국가투사주의 정치문화랑 결합하면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워진 거죠. 정치가 사회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국가주의 세력이나 국가주의자들의 야욕, 편견, 이익을 사회에 일방적으로 투사하는 게 정치처럼 되어버렸어요.” 군사정권 때는 권력자들이 지역대립 등을 투사했다. “예컨대 박정희 시대 ‘대한뉴스’는 그러한 정치문화를 상징했죠.” 이러한 자기투사주의 행태는 여야 할 것 없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라고도 했다. 신간 <민주주의 자본주의 압축근대성>에서 ‘국가투사주의 정치와 현실 민주주의의 몰사회성’ 문제를 들여다본다.
현 정치, 사회 문제를 두고 직전 영문 저서 (2025)에서 아울러 들여다본 대목은 ‘공리주의적 제도 이중성과 정상부패’다. 한국은 민간 산업에서 의료, 교육, 복지 등 주요 사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공식적 법과 제도의 규정이나 원칙과는 다르게 공격적 경영활동이 이루어져 왔다고 진단한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서비스 공급도 비슷한 식으로 진행됐다. 장경섭은 이 과정에서 범법과 부패가 일상화되고 성공한 민간 엘리트 가운데 범죄자가 부지기수라는 점, 이는 사법과 언론의 권력 기반이 되기도 하는 점을 지적했다.
“심지어 사회과학자들도 밤낮이 달라요. 낮에는 제도 중심의 질서에 참여하고, 밤에는 비공식 질서에 선을 대어 사외이사 같은 걸 맡죠. 사외이사 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이 뚜렷이 강화됐다고 여길 수 있나요. 비공식적 질서를 은근히 두둔하는 역할까지 하죠. 중범죄를 저지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바로 청와대로 불러서 ‘우리 잘해 보자’고 결의하는 식으로 굴러가기도 하죠. 압축근대적 성취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모순 중 하나죠.”
장경섭은 ‘지금 여기 이후’를 고민한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워낙 극단적이고, 특수해서 그냥 윤석열이 제거되면 그 문제의 상당 부분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윤석열 일당을 내보낸 뒤 나라를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야 할지를 두고 여러 부문에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고민을 해야 하죠.” 그는 “민주당에서 알아서 해주어서 만족스럽게 바뀔 거라고 기대하기가 솔직히 좀 힘든 것 같다”며 “시민사회, 지성계, 대학, 언론 등 여러 주체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내고, 토론도 허심탄회하게 하는 개방적이고 건설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차원에서 2026년은 ‘내란 청산’ 그다음 단계로 좀 진입을 해야죠.”
장경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압축적 근대성’을 주창해왔다.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는 폭발적 산업화 및 경제성장, 각종 사회제도의 급속한 설립과 개변, 이념과 문화의 전방위적 다원화, 범세계적 문물의 도입·활용·소비 등에 걸쳐 세계적 차원에서 미증유인 강도, 범위, 속도의 변화를 겪은” 것을 ‘압축근대성’으로 개념화했다. 산업화, 민주화, 개인화 등 과정을 수백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거친 서구와 달리 한국은 해방 이후에야 이 과정을 압축적으로 겪었다. 전근대와 탈근대의 가치가 한 공간에 공존하고, 가부장제와 개인주의가 동시에 작동하는 점 등을 ‘압축근대성’으로 분석했다. 신간 <민주주의 자본주의 압축근대성>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지식 등의 영역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발현된 압축근대성에는 위험질서로서의 구조적 속성이 광범위하게 배태”된 점 등 압축근대성의 구조적 성격을 더 깊이 들여다본다.
장경섭의 일련의 ‘압축근대성’ 저술은 해외에서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팽창 중인 해외 한국학의 핵심 교재로도 활용된다. 미국 코리아소사이어티는 2023, 2025년 연속으로 저술강연을 열었댜. 중국에서 관심이 급증해 여러 책이 번역됐다. 지난해 중국 청화대학 학술사업으로 중국어판이 출간된 <압축현대성하의 한국(壓縮現代性下的韓國)>은 전국 서적인들이 선정하는 2024년도 ‘단샹제서점문학상(单向街书店文学奖)’ 작품상을 받았다.
장경섭은 “압축근대성 측면에서 중국이 한국을 닮은 것도 있지만, 한국이 중국을 닮은 것도 많다. 같고도 다른 점을 들여다보는 <중국: 압축적 근대성과 그 결과들> 제목의 영문저서도 <고독한 혁명>과 함께 준비 중”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침해사고 및 불공정행위와 반인권적 노동환경·국익 훼손 등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계획서를 제출했다.
김현 의원은 “핵심 증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거주를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김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의장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 등 계획에 대해서는 “이는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와 증인이 채택되고, 이후에도 요지부동이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 계획인데 방안은 그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외국인이 국내 경제나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입국 금지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가) 출석 요구를 해도 불출석으로 일관하면 입국 금지 조처할 것도 소관 부처에 요청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조 요구서 제출을 놓고 국민의힘과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국민의힘 (기존) 입장이 국정조사다. 그를 전제로 오늘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몫 6명 공석…회의도 못해“선방위 내달 2일부터 운영 필요”위원장 선출 등 정상화까지 멀어
출범 석 달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최근 대통령 지명 위원 3명이 위촉됐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위원 정원이 9명인데 6명이 여전히 공석이기 때문이다. 방미심위에는 처리하지 못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등 불법·유해 정보 수십만건이 있는데 새해가 되어서도 사건은 계속 쌓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9월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대체해 새로 출범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 정보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권한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초대 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위원 0명’이던 위원회에 처음으로 인선이 이뤄졌다. 이로써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웠지만 방미심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갈 길이 멀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지명 몫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뽑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미통위법에 따르면 방미통위 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지금처럼 위원이 3명뿐이면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위원 3명이 위촉되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조속히 나머지 6명을 추천해 완전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4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방심위와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은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처리되지 못한 심의 안건은 20만건이 넘는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만 약 2만2000건에 달한다. 불법촬영물은 유포 즉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심의 공백으로 차단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 책임을 스스로 중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적극적인 방관”이라며 방미심위 위원 9명의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해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도 구성해야 한다. 황 지부장은 “2월2일부터는 선방위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1월 중순까지는 방미심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