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기본재산 몰래 처분해 ‘수십억 꿀꺽’…서울 복지법인 9곳 적발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기본재산 몰래 처분해 ‘수십억 꿀꺽’…서울 복지법인 9곳 적발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01-05
3 회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한(매도·임대 등) 사회복지법인 9개, 관계자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으로,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매도·임대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3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 및 탐문 등을 통해 시에 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의 기본재산 3000여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전수조사했다.
주요 위법 사례를 보면 A법인은 건물 옥상에 통신 3사로부터 중계기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통신 3사로부터 최근 10여년간 7억원 상당의 임대 수입을 올렸다. B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축물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3자에게 임대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민사국은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할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J올리브영이 유망 중소·인디 브랜드와 조성하는 ‘K뷰티 생태계’가 공고해지고 있다. 크고 작은 브랜드가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K뷰티 인큐베이터로 확실히 자리잡고 있어서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매출 100억원 이상을 거둔 입점 브랜드 수가 116개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100억원 클럽’ 브랜드 수는 지난 2020년 36개에서 5년 만에 3.2배 늘었다.
또 지난해 올리브영에서 연매출 1000억원을 넘긴 브랜드는 닥터지, 달바, 라운드랩, 메디힐, 클리오, 토리든 등 6개로 전년보다 2배 늘었다. 특히 메디힐은 마스크팩, 토너패드 등 스킨케어 분야에서 입점 브랜드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20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100억원 클럽에는 독창적인 콘셉트의 신진 브랜드가 다수 합류했다. 떡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제형의 클렌저로 이름을 알린 아렌시아와 케이크 레시피에서 영감을 받은 휩드 등이 대표적이다.
100억원 클럽에 포함된 국내 브랜드의 평균 업력은 약 15년이다. 5년 미만의 루키 브랜드 무지개맨션, 퓌(fwee)부터 아로마티카, 셀퓨전씨 등 20년이 넘은 장수 기업의 브랜드도 있다. 신진 브랜드의 혁신성과 정통 강자의 축적된 역량이 서로 자극하며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올리브영 외국인 구매 1조원’ 시대가 열리며 수혜를 누린 브랜드들도 100억원 클럽에 안착했다. 외국인 구매 비중이 높은 전국 주요 관광상권에 랜드마크 매장을 조성한 것이 입점 브랜드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메디큐브 에이지알은(AGE-R)은 방한 외국인 필수 쇼핑 품목으로 자리잡으며 100억원 클럽에 처음 이름을 올렸고 리쥬란, 쏘내추럴은 외국인 구매 비중이 절반을 넘기며 2년 연속 100억원 클럽에 들었다.
차세대 글로벌 브랜드를 육성하는 ‘K-슈퍼루키 위드영’ 사업으로 선정된 온그리디언츠는 처음 100억원 클럽에 입성했고 메노킨, 투에이엔은 연매출 50억원 고지를 넘으며 차기 유망주로 떠올랐다.
성공 비결은 전국 올리브영 매장과 온라인몰을 잇는 ‘옴니채널’을 통해 중소·중견 브랜드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한 데 있다. 주요 관광 상권 매장을 글로벌 쇼룸이자 테스트베드로 운영한 점도 주효했다. 전체 입점사의 90%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로 금리 부담을 줄여준 것도 보탬이 됐다.
올리브영은 올해 상반기 세계 최대 뷰티 시장인 미국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국내 성장 방정식을 글로벌 무대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K뷰티·웰니스 브랜드를 올리브영만의 차별화된 큐레이션으로 입점 브랜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중소 브랜드가 올리브영이라는 무대를 통해 글로벌 대형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반자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