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 트럼프, 베네수 임시 대통령에 “옳은 일 안 하면 큰 대가 치를 것” 경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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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 트럼프, 베네수 임시 대통령에 “옳은 일 안 하면 큰 대가 치를 것” 경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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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3 회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과도 정부를 이끌게 된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에게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 시사잡지 디애틀랜틱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대가는 “아마도 마두로보다 더 가혹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대행은 전날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생포된 이후 대법원 명령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디애틀랜틱은 이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로드리게스 대행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날 로드리게스 대행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비공개로 밝혔다며 “로드리게스는 꽤 품격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의 향후 상황과 관련해 “재건과 정권 교체는 어떻게 부르든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더 나빠질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과거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무엇이 다른지 묻는 질문에는 “이라크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결정”이라며 “우리는 절대로 이라크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것이 중동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개입 대상이 될 마지막 국가가 아닐 수 있단 점을 시사했다. 그는 “그린란드는 방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그린란드가 러시아와 중국 선박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집행 자율성이 확대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국고보조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줄이면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기존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올렸다. 지자체의 예산 절감을 유도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각종 국고보조사업에서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배제 대상은 1년간 3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 공무원에 대한 이전비 지급·관사 배정 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기획처 장관의 각 부처에 대한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 각 부처가 “기획처 장관과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필요 시 주무 부처가 별도의 처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바꾼 것이다.
각 부처에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정부 출자 예산이 있다면 “기획처 장관과 기출자한 예산의 활용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