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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주말에 10시간은 기본”…‘16세 미만 SNS 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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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4 회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주간경향] “주말엔 10시간은 기본이고, 어떤 때는 15시간씩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아요. 거의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하는 데 시간을 쓰죠. SNS를 안 하는 나로서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배터리가 꺼질까봐 온종일 충전기를 꽂아둔 채 쓰더라고요. SNS 하면서 ‘인친’이니 ‘덕질’이니 하며 시간 보내는 모습을 보면, 그때마다 휴대전화를 확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40대 A씨는 중학교 2학년 딸아이가 휴대전화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진다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나마 구글의 자녀 보호 기능인 패밀리링크로 사용 시간 제한을 걸어뒀지만, 중2 생일이 지나자 아이가 스스로 이를 풀어버렸다. 이 기능은 만 13세 이후 자녀가 감독 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 아이는 아파서 학교를 빠진 날에도 휴대전화는 손에서 놓지 않았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SNS 이용률은 67.6%로 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SNS를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대의 SNS 과다 사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그에 따른 문제가 더 부각되는 양상이라고 말한다.
금경희 서울시립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은 “과거에는 게임 관련한 상담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SNS 쪽으로 몰려가는 추세”라며 “과의존을 넘어 SNS를 기반한 사이버 학교폭력, 나아가 딥페이크 같은 범죄 피해도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 중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증가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3년 11월~2024년 10월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중 10대는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계에서도 최근 1년간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 중 10대 비중은 46.4%에 달한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 및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SNS 플랫폼에 대해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 및 신규 가입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어기고 적절한 연령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는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0억~5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플랫폼에 적용된다. 단 16세 미만 이용자라도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콘텐츠 열람은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계정 자체를 차단하면 알고리즘, 푸시 알림 등 중독성이 강한 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이 호주식 규제 도입으로 해석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명 자료를 내고 “현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SNS 규제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차단이냐, 자율이냐’라는 이분법으로 수렴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게임 셧다운제 사례처럼 VPN, 해외 계정 등을 통해 우회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가입 금지’만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규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교육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금경희 센터장도 즉각적 보호를 위해 호주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차단 조치만이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1~2%라도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면서 “일단 가입을 금지하면 청소년들이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 물론 부모 교육이나 청소년 교육 등의 예방 교육을 포함해 여러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차단’을 통해 사회가 이를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일종의 신호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규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차단 모델’로 단순화해 들여오거나 정쟁으로 소비하는 방식을 경계했다.
유 교수는 “규제만 하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 논의되는 연령 인증이나 시간제한을 그대로 가져오려는 논의 방식의 한계도 지적했다. 유 교수는 “비밀번호 설정이나 18세 이상만 허용하는 방식 등은 작정하고 규제를 우회하려 들면 안 될 게 없다. 형식적으로만 규제가 되는 사례가 이미 많다”라고 했다. 그는 “논의가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로 가면 정작 중요한 질문이 빠진다”라며 “연령, 인구통계, 심리적 특성을 나눠서 보고 알고리즘 공개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설계할지 이야기해야 한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해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규제의 초점을 국가의 직접 개입이 아닌 플랫폼의 자율적 책임과 설계 문제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간 국회에서 논의된 규제 법안이 대부분 시간제한이나 보호자 동의 여부에 초점 맞추고 있다며, 플랫폼 단위 규제보다 콘텐츠가 어떻게 노출되는지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청소년들이 어떤 경로로 유입되고 어떤 이용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해선 플랫폼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며 “플랫폼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제한 장치를 설계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SNS 차단 여부를 기본권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여러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기본권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소셜미디어는 이미 관계 형성과 일상 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된 만큼 과도한 차단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주 단위 규제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를 들며, 국가가 주도하는 차단 정책보다는 과다 사용을 유도하는 설계 규제, 안전 설계를 전제로 한 자율규제 모델 등을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연신 비판해온 미국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가자지구로의 구호품 전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집트 라파 국경검문소를 ‘깜짝 방문’했다.
AFP통신은 2일(현지시간) 졸리가 라파 국경검문소 이집트 측을 방문해 적신월사 직원 및 구호품 수송 트럭 운전사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배우이자 전 유엔 난민기구(UNHCR) 특사 출신인 그는 다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집트로 이송되고 있는지 상황을 확인하고, 전쟁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국경검문소를 방문했다.
라파 국경검문소는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잇는 유일한 통로로, 이스라엘에 의해 북쪽과 동쪽이 봉쇄된 가자지구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 외부의 구호품, 식량, 건축 자재 등 주요 물품을 이곳에서 반입한다.
졸리가 가자지구 내부로 진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수지역인 가자지구로의 외부인 통제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졸리는 민간인이 다수 머물고 있는 가자지구 난민촌에 폭격을 가한 이스라엘을 맹비난해왔다. 그는 전쟁 발발 한달 뒤인 2023년 11월 SNS에 “이것은 도망갈 곳이 없는 갇힌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폭격하는 행위”라면서 “가자지구는 거의 20년 동안 노천 감옥이었으며 빠르게 대량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공개 비난했다.
졸리는 UNHCR 친선대사(2001~2012년)와 특사(2012~2022년)를 지내면서 시에라리온, 코소보, 파키스탄,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예멘 등 전 세계의 주요 분쟁 지역과 난민 캠프를 방문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슬람 수니파 ‘형제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역내 지정학적 주도권을 놓고 예멘에서 벌이고 있는 대리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UAE 국영 WAM통신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UAE 국방부는 “예멘에 남아 있는 테러대응팀을 자발적으로 철수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상황 전개, 대테러 작전의 안전과 효율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한 달간 급속도로 고조된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UAE의 지원을 받는 예멘 분리주의 무장세력 남부과도위원회(STC)와 연계된 무장단체들은 12월 초부터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예멘 남동부 하드라마우트주 등 옛 남예멘 국가에 포함됐던 8개 주를 장악했다.
하드라마우트주 등은 사우디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를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현상 변경이라고 판단해 지난 26일 예멘 내에 있는 STC 거점을 공습하는 등 무력을 행사했다.
각자 다른 세력 지원하며 분쟁UAE 지원 받는 STC 공세 강화사우디 국경 인접 남예멘 장악사우디 “매우 위험” UAE 비난
사우디는 이날도 UAE가 STC를 지원하기 위해 무기와 군용 차량을 보냈다면서 예멘의 항구 도시 무칼라에 정박해 있던 차량을 폭격했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또 군을 예멘 접경지역에 배치해 STC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였다. 사우디 외교부는 최근 몇주간 STC의 공세가 확대된 것의 배후에는 UAE가 있다며 이는 “극도로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비난했다.
중동 내 대표적인 친미 걸프국이자 이슬람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와 UAE는 그간 여러 현안에 관해 협력했다. 2014년 예멘 후티 반군이 정부를 축출하며 내전이 시작될 당시에는 양국이 기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군사 연합을 함께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역내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하면서 관계가 악화했다. UAE는 2019년 지상군 병력 대다수를 예멘에서 철수하면서 예멘 정부군 대신 STC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반면 예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우디는 예멘 정부군 지원을 주도해왔다.
사우디와 UAE가 예멘에 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예멘이 해상 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UAE 지도자들이 예멘 남부 해안을 따라 영토를 확장하고 항구와 섬 등을 확보해 해상 무역로를 장악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영국 국제정책연구소 채텀하우스의 예멘 연구원인 파레아 알 무스리미는 “수년간 예멘 내 대리 세력을 통한 간접 경쟁을 벌여온 양측의 분쟁이 이제 직접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양상”이라며 “특히 최근 상황이 불안정하고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역내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미국도 양국 간 갈등 봉합에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UAE와 사우디 외교장관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자제를 요청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6일에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예멘 남동부에서 발생한 최근 사태에 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