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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아이 낳기만 해도 2000만원…괴산, 출산장려금 첫째·둘째도 준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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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6 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충북 괴산군이 첫째 애를 낳을 때도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한다.
괴산군은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첫째와 둘째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받도록 기존 셋째 아이 이상에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둘째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액은 첫째 2000만 원, 둘째 3000만 원, 셋째 5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괴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출생아도 괴산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출생일 기준 12개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국가 첫만남이용권과 충북도 출산육아수당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출생 가정의 부담을 계속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가 지역 출생아 증가 흐름을 이어가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 출생아 수는 지난달 기준 69명으로 같은 기간 2023년 56명, 2024년 61명보다 늘었다.
군은 출산장려금 확대가 적용되는 내년부터 출생아 증가 흐름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지원을 ‘출생’에 그치지 않고 이후 양육 단계까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정착장려금과 임신·출산 지원, 육아·돌봄 정책 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으로 총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며 가정의 부담을 단계별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출산장려금 확대와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괴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남 하동군은 올해부터 군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하동사랑상품권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하동군은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확대한다.
군민의 소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진행하던 캐시백 행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전통시장, 청년 대표자 운영 점포, 착한가격 업소 이용 금액의 5%를 돌려준다. 공공 배달앱 ‘먹깨비’의 이용 금액도 5% 캐시백 혜택을 적용한다.
군은 이를 통해 외식·배달 소비에서도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 기반을 마련한다.
군은 상품권을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소비자에게는 실질적 혜택을, 가맹점에는 매출 확대 효과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신년을 맞아 ‘생산적 금융’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금융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신년사를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자성어 ‘백락상마’를 인용해 혁신벤처 육성을 강조했으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쿠팡 등 대형 유통플랫폼에 대한 정보보안 감독체계 강화를 예고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금융·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채무조정과 추심 관행도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금융권을 향해서는 “금융이 한국경제 대도약을 이끌어가도록 백락상마(伯樂相馬)의 마음을 가져달라”며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는 혁신·창업·도전의 꿈이 금융을 만나 적토마가 되고, 금융도 더불어 발전하는 병오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락상마는 춘추전국시대 백락이라는 사람이 볼품없는 말에서 준마의 자질을 찾아내 천리마로 키웠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사자성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생산적 금융 전환의 세 가지 방향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정보보안 문제와 관련해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등 유통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킬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태에 대한 종합평가 체계를 마련해 포용금융의 경영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임직원들을 향해서는 “빅테크의 레거시 금융 진출, ESG 금융 확산 등 금융의 형태와 리스크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이슈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배우는 자세를 견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시장은 마치 변화무쌍한 날씨와 같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