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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미, 중 ‘대만 포위 훈련’에 “자제력 발휘를…군사 압박 중단·대화 촉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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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3 회

한게임머니상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한 데 대해 “중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며, 대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군사 훈련은 이미 종료된 상태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 훈련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타미 피곳 수석부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대만과 역내 다른 국가들을 향한 중국의 군사 활동과 발언이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는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해협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무력이나 강압 등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달 29∼31일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실사격 훈련 등을 실시했다.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은 지난해 4월 초 ‘해협 레이팅(천둥)-2025A’ 훈련 이후 약 9개월 만이었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540만 달러(약 16조원) 상당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경고 메시지를 미국과 대만에 동시에 보내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한동안 미국 정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관련 질문을 받자 “아무것도 나를 걱정하게 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 해상 훈련을 해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방중을 추진하며 미·중 정상외교를 준비 중인 만큼 양국 관계를 우호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미국은 수십 년간 대만의 자위 능력 강화를 지원해 왔으나 중국의 실제 침공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군사적으로 개입할지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대만 정부는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에 일부 국가가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대만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수십 개국이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을 지지했다’는 중국 외교부 주장에 대해 “대만해협의 현상과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무력 사용이나 무력 위협을 금지한 유엔헌장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리투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을 언급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방식으로 대만해협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 미국은 언급되지 않았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상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봉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기록 등 관련 자료’ 및 ‘쿠팡 사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압수했다. 이후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대검에 이 사건 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대검은 감찰 결과 실무자 과실로 띠지 등이 분실됐으나 담당 검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검찰의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대검의 감찰 등을 포함해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관봉권 제조, 정사(위·변조화폐 및 손상 화폐 선별 업무), 보관, 지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 발권국에 대한 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쿠팡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부터 하기 시작했다. 이어 수사외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대검 압수수색까지 나서면서 검찰의 ‘쿠팡 무혐의 처분’ 과정 전체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쿠팡 취업규칙 변경 승인심사를 한 서울 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근로감독관, 지난달 29일엔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 등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