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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통합 특별법 원안 통과·송전선로 재검토”···김태흠 충남지사, 지방시대위원회에 현안 지원 요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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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5 회

남자레플리카사이트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충남 유치 등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섰다.
김 지사는 5일 세종시에 있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김경수 위원장을 예방하고 행정통합을 비롯한 3대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발전 모델 선도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및 ‘드래프트제’ 도입, 송전선로 신설 계획 재검토와 전기요금차등제 추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려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재정 부족에 더해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로 인해 임기 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구조”라며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257개 특례조항의 원안 반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특례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와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등 중앙기관 사무와 인력·재정의 일괄 이양,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재정·행정 특례가 포함돼 있다.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은퇴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특화 정책도 담겨 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돼 인구 유출과 면적·세입 감소 등 역차별을 겪어왔다”며 “정부 로드맵대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되 드래프트제처럼 충남에 중대형 공공기관 13개를 우선 배치해야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11차 전력망 건설계획에 따라 신설될 대규모 고압송전선로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집중시키는 구조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전력을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어야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되고 송전 비용도 절감된다”며 “수도권 연결 송전선로 신설 계획 재검토와 분산에너지법 취지에 맞춘 전기요금차등제 설계·시행 등을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까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길 열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행정통합 추진단’을 만들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도 함께 게시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최근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30일 오전 전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위해 추진기획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강 시장도 같은 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통합 추진단’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곧바로 행정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회사의 소송 범위에 대한 판단을 처음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스틸앤리스소시즈 주주 4명이 전직 회사 대표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스닥 상장법인 스틸앤리소시즈는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소유 공장용지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듬해 1월 회사는 이 내용을 공시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주주들은 A씨 등이 중요사항을 늦게 공시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공시의무가 있는 ‘소송’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포함되는지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상장법인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정한다.
1, 2심은 주주 측 손을 들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심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은 회생 신청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인데, A씨 등이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소송’이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과거 벌금형에서 현행 최고 징역형까지 높아진 점도 고려했다. 대법은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영향’이란 문언은 그 자체로 일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명확하게 해석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석에 따른 위험을 제출의무자인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결국 법인으로서는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인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모든 경우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결과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당초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보면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