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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검찰, 또 항소 포기?…‘서해 피격’ 항소 마지막 날 지휘부 고심 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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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2 회

검사출신변호사 검찰이 1심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 사건을 항소할지를 두고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비슷한 경우 대부분 항소를 해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사건 기소 자체를 지적하자 항소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 종료를 앞두고 오후 4시 현재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추가 검토를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북에서 피격·소각된 사실을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들 모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발표할 때 강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지 않았고,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부가) 판단 및 근거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일련의 (설명) 과정을 섣불리 형사책임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제기 적절성까지 지적했다.
그러나 수사팀은 법원의 선고 취지가 ‘서 전 실장 등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보고, 상급심의 결정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씨의 유족도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호소하는 서신을 이날 전달했다.
검찰 지휘부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는 극히 드문데,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이어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1심 판결 이후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다’며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검찰이 항소하면 정치권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하고 결국 무죄가 났다”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큰일은 능력이 없어서 못 하고 작은 일은 안 해서 결국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과 박 시장은 약간 유사한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 쪽 유력 대권 주자로 기대주였는데 기대주로서도 (이미지가) 상실됐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오 시장과 박 시장은 과거 이미지가 참 깔끔한 분들 아니었나”라며 “스마트해 보이고 합리적이고 중도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미지가 다 무너져내렸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요즘 여론조사를 봐서는 부산이 격전지 같지도 않더라”며 오는 6월 부산시장 선거에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했지만 민주당의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전재수 의원에 대해 “부산시민이 전 의원의 일에 대한 능력을 높게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해수부 장관으로서 해수부 (부산) 이전이 연내 가능할지 다 의심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전 의원이) 대통령과 함께 연내 이전해서 개소식을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해운 관련 기업들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협약 같은 것도 진행했다”며 “이런 걸 보면 일 처리가 참 꼼꼼하고 추진력 있다”고 했다. 그는 “통일교 관련 의혹은 본인이 잘 극복할 거라 믿는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보좌진 갑질 논란 등이 불거진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존중뿐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과 언론,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신 만큼 이 후보자에 대한 당내의 개별적 언급들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폭언, 듣는 제가 가슴이 다 벌렁벌렁하다”며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조 사무총장 발언은 장 의원 등 당내 일각의 비판 여론에 대한 입단속 차원으로 풀이된다.
조 사무총장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검증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을 향해 “본인들이 그동안 (이 후보자에 대해) 했던 검증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간담회에서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으로) 다섯 차례 공천받은 분”이라며 “국민의힘 검증 시스템부터 손봐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려면 대략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며 “(오는) 12일 전후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청문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