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보완 수사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감사원 과장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됐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으로 가져오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졸속 입법으로 법의 허점이 생기면서 이 사건은 수사 착수 5년이 다 되어가도록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검찰과 협의한 끝에 감사원 3급 공무원 A씨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직접 추가 수사키로 하고 사건 번호를 새로 부여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 사건 보완 수사 주체를 두고 수년간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결국 공수처가 사건을 맡기로 했다.
공수처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A씨를 수사해 2023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되돌려 보냈는데, 공수처는 이를 사실상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라고 여기고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사건 수사는 한동안 멈춰있었다. 그러다 2024년 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보완 수사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해 지휘부 협의를 거쳐 공수처가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자신들이 한 차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입건하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받아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를 다시 검찰에 보낼 계획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수처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법 공백이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관련 사건을 누가 보완수사할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 탓에 수사 기관끼리 갈등하면서 수사가 2년가량 중단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급하게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43만9700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단독가구 기준 월 140만원으로 소폭 상향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34만97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급여액에 부가급여(3만~9만 원)를 더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매년 인상한다. 부가급여액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수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도 올랐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월 140만원, 부부가구는 월 224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만원, 3만2000원씩 상향됐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4만8494명으로, 수급률은 70.2%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도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기준과 신청 절차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6년 새해 국내 첫아기 2명이 1일 오전 12시 정각에 동시에 태어났다.
강남차여성병원은 이날 어머니 황은정씨(37)와 아버지 윤성민씨(38)의 딸인 쨈이(태명)와, 어머니 황혜련씨(37)와 아버지 정동규씨(36)의 딸 도리(태명)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각각 박희진·김수현 산부인과 교수를 주치의로 처음 세상 구경을 한 아기들은 힘찬 울음소리로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
쨈이 부모인 윤성민·황은정씨는 “결혼 4년차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기가 새해 첫날 선물같이 찾아와줘서 너무 기쁘다”며 “너무 고생한 아내와 새벽까지 고생한 의료진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리 부모 정동규·황혜련씨도 “첫째 아이가 지어준 태명을 가진 도리(둘째)가 새해 첫 아기로 태어나 정말 특별하고 의미가 있다”며 “건강하게 둘째까지 출산한 아내에게 고생했고, 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희진 교수는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게 출산해 무엇보다 기쁘다”며 “출산율이 회복되는 가운데 새해 첫날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함께하며 출산의 기쁨과 가치,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 출산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1년 0.81명이었던 연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24년에는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최근의 월별 통계인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비 0.0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에도 출산율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0.8명(추정치)이던 합계출산율은 올해부터 0.9명으로 상승해 2045년 0.9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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