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미 베네수 공격]주권국가 대통령 생포한 트럼프···‘불량 초강대국의 시대’ 본격화
- 이길중
- 26-01-05
- 1 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자 마두로를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미국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강력한 군사작전을 펼쳤다”면서 “더 큰 규모의 2차 작전도 준비돼 있었지만, 1차 작전만으로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군은 150여 대의 항공기를 베네수엘라로 침투시킨 후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에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뉴욕으로 강제이송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적절한 시기에 안전한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이 한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면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필요할 경우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오래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여부를 분명히 해달라는 취재진에게 “대규모는 아니지만, 석유와 관련해 (미군의) 존재를 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직접 개입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을 겨냥한 것이란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권이 “미국의 인재와 기술로 건설한 석유 인프라를 무력을 동원해 강탈해갔다”면서 “이는 석유 인프라에 대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도둑질이었다”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이번 군사작전이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쿠바도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나라” “콜롬비아는 조심해야 한다”며 라틴아메리카의 또 다른 좌파 국가로 군사작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미국의 세력권인 서반구를 침범하지 말 것을 확실하게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외세가 미국을 서반구에서 밀어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먼로 독트린은 오랫동안 잊혀 왔지만, 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베네수엘라 석유는 물론 라틴아메리카 핵심 광물 채굴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해 온 중국과 마두로 정권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판매한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미국이 서반구에 지배력을 행사할 권리를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은 미·중·러가 각자의 세력권 지배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불량 초강대국의 시대’의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다. 미국이 즐겨 써온 용어인 ‘불량국가’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를 뜻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권국을 침략해선 안 된다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미 의회에 군사 작전을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국제법과 규칙 기반 질서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군사력이 주권의 최종 보증이 되는 ‘힘이 곧 정의’인 시대를 천명한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인 뉴스테이츠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러시아가 자신의 세력권 안에서 비우호적인 정부를 제거하거나 심지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붙잡아 모스크바에서 재판에 회부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위험한 분리주의자로 보고, 중국의 ‘뒷마당’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을 트럼프 독트린이 정당화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진지하고 시급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증권사의 해외주식투자 관련 혜택이 줄줄이 중단되면서 ‘혜택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증권사들의 해외주식투자 마케팅이 줄어들면서 투자자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학개미’의 해외투자액이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넘길 정도로 커져서 서학개미의 마음을 돌리기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SNS에선 지난 31일까지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를 가입해야 한다는 글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가 됐다. 신규 가입 고객 대상으로 국내·미국 주식투자 수수료와 달러 환전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슈퍼365 계좌가 지난해 가입자에 한정해서 혜택을 준다는 소식을 퍼지면서다. 급해진 투자자들이 ‘혜택 막차’를 타기 위해 나선 것이다. 실제로는 이달 초까지 이벤트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증권사들은 잇따라 해외 투자자에게 주는 무료 혜택 등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증권사 임원을 소집해 해외투자중개 영업 문제점을 시정하라고 강조하면서다. 당국은 ‘서학개미 유치경쟁’에 나선 증권사들이 수수료 장사만 생각해 투자자 보호를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선 환율 상승을 누르기 위해 이같은 조처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 사이에선 ‘21세기 금모으기 운동에 나서자는 것이냐’ ‘증권사가 다시 수수료 장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과거와 달리 수수료 무료 혜택도 못 받으니, 증권사 수수료 수입이 늘어 사실 당국 지침은 증권사에 좋은 것”이라며 “시장경제에서 증권사가 경쟁을 하니 소비자들이 혜택을 본 것인데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라고 말했다.
서학개미의 ‘마음’을 단기간에 되돌리기에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면 서학개미의 해외증권(주식+채권) 순매수금액은 지난해 512억439만달러(약 74조1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전년 대비 90% 늘어난 수치다. 서학개미 해외투자액이 500억달러를 넘긴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780억달러)의 65.6%에 달한다.
서학개미 투자분으로 잡히지 않는 국내 상장 해외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수요도 늘었다. 올해 국내 ETF 중 개인투자자 순매수 1위인 ‘TIGER 미국S&P500’의 순매수액은 3조5934억원으로 전년대비 90% 가량 늘었다. ‘미국 증시는 우상향’한다는 믿음이 커 퇴직연금 등에서 미국 주식 적립식 투자가 인기를 얻어온 영향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일 “돈이 많이 벌리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기본 원리”라며 “서학개미의 투자액 증가는 원인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발생한 돈의 흐름인 만큼,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서 돈을 많이 벌어오게 만드는 것이 환율 안정의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동작구 ‘신대방역 자전거 주차장’이 새롭게 단장했다.
31일 동작구에 따르면 신대방역 4번 출구에 위치한 자전거 주차장은 2012년 5월에 조성돼 외관이 노후화돼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곳은 연면적 112㎡ 규모에 자전거 112대를 수용할 수 있다. 월평균 자전거 주차 이용 대수는 2741대(일평균 91대)로, 이용률 79.8%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 내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 4곳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는 지난 10월부터 노후 간판 교체, 스트레스 저감 디자인을 적용한 외벽 래핑, 주민 휴식을 위한 벤치 설치 및 나무 식재 등 개선공사를 진행했다. 구는 또 내년 중으로 신대방역 3번 출구 앞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어르신과 교통 약자들의 대중교통 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노후화된 신대방역 자전거 주차장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적용해 새롭게 재탄생시켰다”며 “자전거는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이동 수단인 만큼,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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