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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혜훈 “내란은 잘못” 대국민 사과…‘통합 인사’ 기준점 되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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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2 회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가 30일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내란 관련 발언을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에 호응한 것이다. 이는 과거 논란이 있어도 사과를 명확히 표명하면 기용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 기준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12·3 불법계엄 옹호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 등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당시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해명 요구, 바로 호응“당파성 매몰…실체 파악 못해”
과거와 분명한 단절 땐 기용정부 ‘파격 인사’ 지속 전망도
이 내정자는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은 분들, 또 저를 장관으로,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공직사회를 향해서도 머리를 숙였다.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계엄 가담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저의 오판을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 명령이라 생각했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 갈등·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이 내정자 논란과 관련해 “내란 관련 발언을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전날에는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론 퍼펙트스톰 상태”라며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경제 전문가로서 자신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이튿날인 이날 장문의 성명을 준비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 내정자는 692자짜리 입장을 전하면서 사과란 표현을 다섯 차례 사용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인사 원칙으로 통합과 실용을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 내정자 발탁과 같은 파격 인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이 과정에서 분출되는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성과 사과 입장 표명이 전제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 대통령이 남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2일 구속 송치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황씨는 2023년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황씨는 동남아로 도피했으며,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폴 청색수배(소재파악)가 내려진 상태였던 황씨 측은 최근 경찰에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란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닷새째 이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부를 겨냥해 “시위대를 살해하면 미국이 구하러 나서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늘 그래왔듯 평화로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거나 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면 미국은 그들(시위대)을 구출하러 나설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했고 출동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화폐가치 폭락과 고물가 등에 항의하며 테헤란 상인들이 주도한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시위대는 정부가 즉각 개입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 명확한 경제 전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시위가 이어진 5일 동안 시민과 이를 진압한 민병대 등 최소 7명이 사망했고, 경찰이 시위에 참여한 시민을 향해 총을 쐈다는 증언도 나왔다. SNS는 보안군이 최루탄을 던지며 군중을 해산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때 암살한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 사망 6주기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미군은 2020년 1월20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그를 표적 공습해 사살했다. 이란의 ‘국가 영웅’이 사망한 이 사건으로 이란에서는 반미주의가 퍼지며 강경파 정치인이 득세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일었고, 이란 당국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6월 이란의 주요 핵시설 세 곳을 타격한 만큼 그의 발언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군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습해 이란이 무력화된 사이 벙커버스터 폭탄(GBU-57)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최신 무기를 동원해 포르도 우라늄 농축 시설과 나탄즈 핵 시설, 이스파한 핵기술 센터를 공격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당시 “이란 우라늄 농축 수준이 핵무기 제조 수준에 근접했다”고 공습 명분을 댔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엑스에 “트럼프가 내정에 간섭하면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의 이익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스라엘 관리들과 트럼프의 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배경이 명확해졌다”며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이 사태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시위를 배후에서 부추기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