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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한병도 “민주당·국회·청와대에서 두루 실력”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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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2 회

중고트럭매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이 4일 “민주당과 국회, 청와대에서 두루 실력과 경험을 쌓았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원내대표 선거는 앞서 출마 선언한 박정·백혜련·진성준 의원과의 4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원내대표는 당선 즉시 개혁과제 추진과 민생 입법 처리에 곧장 나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맡은 친이재명계 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략기획위원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을 지냈다. 그는 “어떤 기득권도 갖지 않겠다”며 이날 예결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을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보좌하며 제22대 총선 압승을 이끈 경험이 있다”며 “검증된 실력으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과 호남, 충청, 강원, 제주 그리고 영남까지 민주당 깃발을 당당하게 꽂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정 운영 최일선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고 끈끈한 당·정·청 원팀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며 “원내지도부 내에 소속 의원들과 당·정·청이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당·정·청이 공식·비공식 회의 채널을 가동해 쟁점을 조율하고 시기별로 뭘 할지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며 “쟁점과 차이를 사전에 다 조율해서 (논의를) 끝내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에 명백히 경고한다. 국정과 민생 입법 방해에는 그 어떠한 타협도 없다”며 “명분 없는 국정 방해 용도로 전락한 필리버스터 제도부터 손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2차 종합 특검법을 통과시켜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5월 임기가 종료된 후 원내대표직을 연임할지에 대해 “오롯이 이재명 정부와 지방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일만 하는 게 이번 선거의 쟁점”이라며 “다음 선거에 출마하나 마냐로 쟁점을 만드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일단 거리를 뒀다.
한 의원은 최근 발생한 당내 각종 비위에 대해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며 추구해온 원칙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는 원칙적으로 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남미·러·중, 미 공습 ‘맹비판’유엔 총장 “국제법 존중해야”영국·독일은 미국 작전에 ‘긍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강제 이송하자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하는 목소리와 함께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모든 국가가 온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공습을 강하게 비판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베네수엘라 영토 폭격과 대통령 생포는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라면서 “이런 행위는 베네수엘라 주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며 국제사회에 극히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썼다.
오랜 기간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카리브해 평화 지대가 잔혹하게 침략당했다”며 “범죄나 다름없는 미국의 공격은 용감한 베네수엘라 국민과 미주 대륙에 대한 테러”라고 비난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과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의식해 신중하게 반응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베네수엘라 국민 편에 서서 평화롭고 민주적인 전환을 지지한다. 어떤 해법이든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작전을 조심스럽게 환영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BBC 인터뷰에서 영국은 “이번 작전에 어떤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영국은 마두로 정권의 종식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의 작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복잡하다면서 “시간을 들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 “앞으로 다가올 전환은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2024년 대선에서 당선된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대통령이 이러한 전환을 가능한 한 빨리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베네수엘라 대선 당시 서구 주요국은 야권 후보인 곤살레스가 당선됐다고 판단해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실은 “우리 정부는 외부 군사행동이 전제주의 정권을 종식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믿는다”면서도 “마약 밀거래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국가기관의 경우와 같이, 자국 안보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에 맞서기 위한 방어적 개입은 정당하다고 여긴다”고 밝혔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엑스에 “자유가 전진한다! 자유 만세!”라는 글을 올렸다.
베네수엘라와 우호적 관계를 맺었던 러시아와 중국, 이란은 미국을 규탄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중국은 미국이 주권국가에 서슴없이 무력을 사용하고 일국의 대통령에게 손을 쓴 것에 대해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미국에 타국 주권·안보 침해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란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국제법과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마이클 슈미트 미 해군 전쟁대학 명예교수는 AP통신에 “법적으로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전쟁 중”이라면서 미국의 작전 전체가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리 로버트슨 전 시에라리온 유엔 전쟁범죄재판소 소장은 가디언에 “현실은 미국이 유엔 헌장을 위배했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가 최악의 범죄라고 규정한 침략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로버트슨 전 소장은 “(이번 미국 작전이 불러올) 가장 분명한 결과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저지른 것과 같은 침략 범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