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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살해한 양민준 구속기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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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2 회

명품레플리카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민준(47)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이경화 형사2부장)은 30일 양씨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윗집 이웃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잠갔으나,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뒤 A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신한 피해자를 뒤쫓아가 재차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반도체 관련 기술 인력이 전년보다 4.3% 증가해 11만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섬유·화학 분야 인력은 감소했고, 산업기술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산업통상부는 31일 ‘2025년 산업기술 인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기술 인력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 사업체에서 연구·개발직, 기술직, 생산·정보통신 업무 관련자, 임원 등으로 일하는 이들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산업기술 인력은 총 173만5669명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업체 수요보다 부족한 인원은 3만9834명이었다. 부족률은 2.2%로 5년간 같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등 12대 주력 산업의 기술 인력은 115만6025명으로 지난해보다 1.2%(1만3543명) 늘어 3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기술 인력 부족 인원은 3만985명으로 전년 대비 1.3%(389명) 늘었다. 부족률은 전체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보다 높은 2.6%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반도체 기술 인력은 11만8721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바이오·헬스(4.0%), IT(2.1%), 소프트웨어(1.0%) 분야도 5년 연속 인력 규모가 증가했다. 자동차(1.8%), 조선(1.2%), 기계(0.8%), 전자(0.7%), 철강(0.7%) 분야 기술 인력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조선 산업의 경우 8년 연속 인력 감소세에서 벗어나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섬유 분야 인력은 지난해 대비 0.3% 감소해 5년 연속 인력 규모가 감소했고, 디스플레이와 화학 분야도 지난해보다 인력이 각각 0.6%, 0.3%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산업기술 인력 비중이 2022년 50.0%, 2023년 50.29%, 지난해 50.34%로 증가하며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0월 전국 10인 이상 사업장 12만4380개 중 2만1327개 표본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쿠팡의 행태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자기 멋대로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하더니 이를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시행한 것처럼 포장해 미국 월가에 공시했다.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는 셈이다. 산재 사망 노동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을 여기서도 쓰려 하나.
쿠팡은 29일(현지시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 쿠팡은 “3300만개 계정에 접근이 있었으나, 범인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며 “회수된 기기 분석 결과, 유출된 데이터가 제3자에게 공유되거나 전송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가해자나 피의자 격인 쿠팡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쿠팡 사태 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3300만건 이상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공시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 등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유실 등의 우려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협조한 것을 침소봉대한 것이다. 쿠팡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체 어떻게 보길래 이토록 오만방자한가. 이런 공시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먹히리라 생각하는 것도 우습다. 로켓배송보다 더 빠르게 한국의 쿠팡 관련 소식이 미국에 타전된다는 것을 김범석 의장만 모르는 것 같다.
쿠팡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용의자와 공범이 더 있을 수 있고, 노트북 등 외에 데이터가 추가로 저장됐을 수도 있다. 이미 수많은 개인정보가 새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보상’으로 5만원 상당의 판촉용 쿠폰을 내놓은 것에 소비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외국인 핫바지 사장이 와서 벌이는 코미디 같은 청문회는 집어치우고 국정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기 바란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쿠팡에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동일인 지정은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의 총수를 지정해 각종 신고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한국 쿠팡에서 일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지난 4년간 주식 118억원을 포함해 총 140억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한다. 이 정도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동생을 경영에 참여시킨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도 남는다.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쿠팡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