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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윤호중 행안부 장관 신년사 “지방선거 불법행위 엄정 대응···진짜 자치 실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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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2 회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주민의 뜻을 훼손하는 부정과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주민주권 실현의 핵심 과정인 제9대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짜 자치’와 ‘주민주권’ 실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에 맞서 충남·대전 통합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축을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양극화와 지방소멸과 같은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굳건히 뿌리내리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 민주 정부 구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 운영과 공직문화 전반을 인공지능 친화적으로 과감히 혁신하겠다”며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AI 기능을 탑재해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일상을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도록 재난안전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장 최일선에 있는 경찰과 소방과 함께 치안 유지와 재난 대응에 빈틈없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단한 보고는 메신저를 활용하고 보고서를 꾸미는 일이나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시간은 과감히 줄이겠다”며 “서로 존중하는 존댓말 사용과 근무 시간 외 연락을 가급적 자제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세 차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모두 75%를 넘었고,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역시 18대 총선 이후 상승해 2024년에는 67%를 기록했다. 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흐름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변화이다. 일상에서도 정치는 늘 눈에 띈다. 택시기사들은 각자의 정치평론을 펼치고, SNS를 열면 누구나 여의도 정치의 셈법에 정통한 전문가처럼 말한다. 주말 광장에서는 정치적 의견과 주장이 넘쳐난다.
그러나 이 모든 ‘정치’는 사실 중앙정치이다. 대통령과 주요 양당 지도부를 둘러싼 중앙정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지방선거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겨우 50.9%였다. 지방선거가 미지근하게라도 회자되는 순간은 주로 차기 대선 주자가 될 만한 지방자치단체장을 가늠할 때뿐이다.
관심의 온도 차이는 정보의 결핍에서 온다. 시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하기엔 정보와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 우선, 선거경쟁의 기본틀인 선거구가 아직 획정되지 못했다. 2026년 지방선거가 5개월 남았고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이 이미 지났지만, 지난 12월22일에 겨우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을 뿐이다. 국회가 광역의원선거구를 획정해야 광역의회가 기초의원선거구를 정할 수 있지만, 아직 시작도 못했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니, 유권자는 후보를 알 수 없고, 예비후보자들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지역 현안에 맞춘 공약 설계보다 선거 일정에 쫓기는 대응이 앞설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 기간도 너무 짧다. 지방선거는 선택해야 할 직책이 많고 지역 현안도 다양해 유권자가 몇주 만에 여러 후보 역량을 비교하기 쉽지 않다. 정치학 교과서는 정당이 정보의 지름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지만, 지역 내 정당 간 경쟁이 약하고 지역 패권정당의 힘이 압도적인 한국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은 후보자의 질을 알려주는 좋은 힌트가 되지 못한다.
더 큰 문제는 시민이 지방의원의 존재와 활동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소통의 접점이 적고, 의원의 응답성도 낮다. 필자는 제7대 광역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원이 유권자의 요구에 얼마나 잘 응답하는지를 분석하는 실험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2022년, 국민대 장승진·장한일 교수와 공동연구). e메일 주소를 확보한 총 807명(전체 의원 중 98%)의 광역의회 의원에게 가상의 이름으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간단한 사연을 쓰고,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알려달라고 하는 메일을 보냈다. 연구진의 관심은 지방의원들이 어떤 유형의 유권자들에게 더 많이 반응하는지이기 때문에, e메일을 보낸 사람을 20대 후반 자영업자, 20대 후반 중소기업 회사원, 50대 후반 자영업자, 50대 후반 중소기업 회사원 중 하나로 무작위로 다르게 설정했다.
e메일을 보내고 한 달 후, 회신은 겨우 94건, 응답률은 11.9%였다. 해외의 유사한 실험연구에서 응답률이 대체로 50% 내외였던 점을 고려하면, 응답률 11.9%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 의원의 반응성이 이 정도이니 시민이 지방의회에 효능감을 느끼기 어렵고 지방선거에 관심이 적은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11.9%의 답장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위로가 담긴 장문의 e메일 답장을 보낸 의원, 직접 연락하라며 휴대전화번호를 남긴 의원,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 자세히 설명해준 의원 등 진심으로 유권자와 소통하며 응답한 의원들이 있었다. 지방자치가 시민 삶의 문제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응답과 소통이 많아져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지방정치를 ‘차가운 무관심의 정치’에서 ‘체감되는 따뜻한 정치’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새해 소망으로 빌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