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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격 경찰도 ‘경찰국 폐지’ 공식화…“장관 보좌 기능 운영 방안 보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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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6
99 회

폰테크 자격 경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수사 독립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찰국 조직을 없애고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복원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국정기획위 위원들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 사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논란이 돼왔다. 현재 경찰국은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치안 분야 공약이기도 하다.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하면서 전국의 경찰서장급 인사 190여명이 참석한 ‘총경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직했고, 다른 참석자들이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됐다는 논란도 있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됐던 이들에 대한 불이익도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이 직무대행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는 수사 역량 강화나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예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경찰의 영장청구권이나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경찰 숙원사업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는지 묻자 이 직무대행은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이 있을 수 있지만, 논의가 구체화되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다”고만 말했다.
까마귀로 인해 전봇대 변압기가 손상되면서 제주지역 아파트 36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다. 한국전력공사는 긴급 복구작업에 나서 1시간여 만에 복구작업을 완료했다.
2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6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인근 전봇대의 변압기가 손상돼 아파트 366세대에 전기공급이 중단됐다.
이 사고로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가 멈춰 주민이 갇혔다는 신고 8건이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주민 3명을 구조했다.
소방관계자는 “까마귀가 변압기에 접촉하며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긴급복구에 나선 한국전력공사 제주지부는 사고 발생 1시간 10여분 만인 오후 7시 10분께 복구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