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단독]법무부 “‘명태균 수사 피의자’ 정유미 검사장 전보, 문제 없다” 서면 제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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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단독]법무부 “‘명태균 수사 피의자’ 정유미 검사장 전보, 문제 없다” 서면 제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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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1 회

수원법률사무소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과 관련해 법무부 측이 “피의자로 입건된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검사장은 자신이 인사에 반발해 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무부가 정당한 인사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정 검사장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데 따른 반박 의견을 낸 것이다. 법원의 심문 종료 이후에도 양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정 검사장 측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은 근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연구위원 발령 5개월여 만에 고검검사 전보가 났으므로 법무부 인사처분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뢰 보호의 원칙은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헌법상 원칙으로, 이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검사장에 대해선 고검검사급으로 전보할 수 있는 예규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정 검사장의 주장은 시행 예정된 이런 예규에 따라 2년의 근무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해선 법무부 예규상 필수 보직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고, 명태균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당시 창원지검장이었던 정 검사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므로 고검검사 전보에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정 검사장을 입건해 수사했다. 이 사건은 특검 종료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상태다.
정 검사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언급하며 이번 인사조치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지검장도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정치적 표현을 해왔는데, 자신만 고검검사 인사를 받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전보조치 자체는 징계처분이 아니고, 전보는 언제든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특정 검사와 비교해도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준비서면에 담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태호·황철규 전 검사장이 고검검사로 강등된 전례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검사장은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강등 인사를 논의했다가 부결되자,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쳐 이번 인사를 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령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검찰인사위에서 애초에 정 검사장의 인사를 안건으로 심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검찰인사위가 인사 관련 제반법령, 검찰 인사 원칙 등 포괄적인 차원을 심의하고 검사에 대한 개별 인사는 심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공개되는 검찰인사위 심의 과정이 정 검사장에게 유출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은 지난달 22일 한 차례로 종결됐다.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향후 국제 유가, 환율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이번 공습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단기적 충격을 주고 있지만 베네수엘라의 글로벌 원유 생산 비중이 1% 미만으로 제한적이며 글로벌 공급과잉 전망이 지속되는 한 충격은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는 장기 제재와 시설 노후화의 영향으로 원유 생산량이 과거 고점(하루당 300만배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수출량은 하루당 약 90만~100만배럴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 연구원은 “역사적 사례를 참고하면 이번 공습으로 5~10%(배럴당 약 3~6달러) 상승 압력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국으로 구성된 ‘OPEC+’의 공급 안정화 노력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중기적으로는 55~65달러 내에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습이 장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수출 증가로 이어져 유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미국 의도대로 글로벌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 생산을 늘리면 기존에 없던 공급이 생긴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당장 석유 생산이 크게 늘진 않겠지만 시장에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 합병으로 탄생한 HD건설기계가 1일 첫발을 내디뎠다.
HD현대는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인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가 모든 합병 절차를 완료하고, 이날 HD건설기계 울산 캠퍼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국내 1·2위 건설기계 기업이 결합한 HD건설기계는 울산·인천·군산 등 국내와 인도·중국·브라질·노르웨이 등 해외 생산거점을 갖춘 연 매출 8조원 규모의 국내 최대 종합 건설기계 기업이 됐다. 초대 사장은 문재영 사장이 맡는다.
HD건설기계는 2030년 매출 14조8000억원을 목표로, 주력 사업인 건설장비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높은 엔진 사업과 유지보수 시장 사업 등 사업 전 영역에 걸친 성장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HD건설기계는 브랜드별 주력 제품을 중심으로 중복 제품군은 줄이고, 구매와 물류 등 공통 비용 영역에서 규모의 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차세대 신모델의 원가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HD건설기계는 영업과 서비스망을 동시에 활용해 시장 공략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발전·방산·친환경 동력원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는 엔진 사업과 선진시장 수요를 겨냥한 콤팩트 장비 사업 등을 신성장 축으로 육성해 균형 잡힌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최고를 향한 HD건설기계의 열정이 차세대 신모델과 신흥시장 개척으로 옮겨지기를 응원한다”며 “생산과 품질, 영업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의 재정비로 조선에 이어 그룹의 또 다른 ‘글로벌 넘버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