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이혼소송 경기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월13일까지 접수
- 이길중
- 26-01-05
- 2 회
지원 대상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공고일 기준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소득 8분위(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조건이 추가된다.
지원이 확정되면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최근 6개월간 발생한 대출이자를 경기도가 대신 상환해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감된다.
신청은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대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재학 중인 대학생은 물론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한파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동·대기 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교차로와 버스정류장 19곳에 한파 저감시설인 ‘온기충전소(사진)’를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온기충전소는 버스 탑승이나 신호 대기 중 잠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금천구는 지난해 11곳을 운영한 데 이어 올해 8곳을 추가로 설치했다. 설치 장소는 가산디지털단지역과 독산역, 금천구청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이다.
특히 올해는 버스정류장 인근이 아닌 시흥사거리 횡단보도 교차로에도 단독형 온기충전소 1곳을 시범 설치했다. 횡단보도 신호 대기 시간이 긴 교차로 특성을 반영해 보행 중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온기충전소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해 보온성과 내구성을 높였다. 겨울철 운영이 종료된 후에는 철거·보관·재설치가 가능해 기능성과 친환경성을 함께 고려했다. 또 출입문 손잡이 길이를 조정해 어린이와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앞으로도 한파에 취약한 환경을 세심하게 살펴 겨울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고객과 거래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약 2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약 27억원의 과태료와 기관 경고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코빗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코빗에 기관 경고 처분과 함께 총 27억30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대표이사에는 ‘주의’, 보고책임자에게는 ‘견책’을 부과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10월 현장 검사한 결과, 코빗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객확인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들에게 거래를 허용하기도 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1만2000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9000건에 달한다.
코빗은 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는 등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의 신규 거래와 관련해서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655건 확인됐다.
FIU는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 측은 “앞으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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