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정책자금 2조2000억원, 특별보증 2000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함께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가산금리를 0.1%포인트(1.7~2.2%→ 1.6~2.1%) 내리고 은행별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에 따라 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 사업자를 발굴해 지원에 나선다.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1000억원)을 신설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이차보전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자금’을 전년 대비 250억원 확대해 총 2500억원을 공급한다.
지방선거 직전 골재채취 허가 편의를 조건으로 후보자 측 인물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한 업자와 이를 중개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제삼자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골재 채취업체 대표 A씨(70)와 이를 수수한(제삼자 뇌물취득) 브로커 B씨(63)를 구속기소하고, A씨와 공모해 골재 채취 허가 관련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골재채취업체 명의상 대표 C씨(62)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후보자가 군수로 당선되면 골재 채취 허가 관련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후보자의 지인인 브로커 B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2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업체의 명의상 대표 C씨와 함께 ‘군청 건설과 담당과장에게 청탁해달라’며 B씨에게 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청법상 제3자 뇌물교부·취득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부패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브로커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로 지역 사회 내 부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님,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 같은 외침과 함께 대고각이 울렸다. 대고각은 조선시대에 억울함을 임금에게 호소하던 신문고의 의미를 담아 재현한 북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복귀한 지 닷새 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담긴 ‘1호 신문고’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로 17일째 단식 중인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염원을 담아 두 차례 대고각을 울린 뒤 경찰에 제지돼 현장에서 끌려갔다. 서 수석부지부장은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과 공공기관 총인건비 지침 폐지를 촉구하며 지난달 17일부터 서울역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코레일 자회사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20년을 일해도 입사 1년 차와 다를 바 없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벗어나지 못한다. 역무·매표·주차관리·고객센터 상담 등을 담당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202만원에 불과하다. 식대 역시 정규직은 20만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14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 “왜 정부, 공공기관은 사람을 쓰면서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공공부문 저임금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들의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이날 대고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지시와 달리 기획재정부 지침은 노동자들의 밥줄을 끊고 있다”며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총인건비 통제 지침을 개선하고 예외를 인정해야 하며, 대통령은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의 적정임금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사 임금교섭이 결렬된 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14일 기본급 216만원, 식대 20만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금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은 해당 안이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지침을 위반한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김종호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저임금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중노위가 제시한 최소한의 조정안조차 거부당한 채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다”며 “기재부는 ‘총인건비 지침 위반’이라는 종이 한 장의 잣대를 들이대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침이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냐, 노동자의 배고픔보다 예산 숫자가 더 중요하느냐”고 반문했다.
조지현 철도고객센터지부장은 “차별과 저임금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라며 “기재부의 총인건비 통제는 이 저임금 구조의 핵심 원인이자 노동자의 삶을 옥죄는 통제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는 이 사안에 총인건비 지침을 적용하지 말고, 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대해 즉각적인 예외 적용과 행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이 정부 책임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걸맞게 기재부에 대한 명확한 지시와 책임 있는 결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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