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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속보]청와대, ‘북 탄도미사일 발사’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개최…“도발 행위, 중단 촉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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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1 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4일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수 발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이번 도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안보실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과 안보실 측 조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는 날에 이뤄졌다.
종교는 불안 감소의 중요 수단으로, 인류가 만든 생존 기제다. 오래전부터 종교는 문화 중심부에서 존재감을 과시해왔으나, 종교에 대한 평가가 늘 좋지는 않았다.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낙인찍은 이후 종교 무용론자들이 수시로 나타나고, 종교 해체론도 거론된다. 종교 실체를 들여다보면 아편 소리를 들을 법하다는 생각도 든다.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무지한 행위다.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교가 필요한가요? 미신 아닌가요?’ 종교 무용론자들의 물음에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대한 자부심이 깔려 있다. 그런데 이들은 인간이 열악하고 급박한 환경에서 얼마나 잘 허물어지는지 모른다. 믿음은 태풍처럼 몰아치는 불안 속 자아가 뒤집히지 않게 도와준다. 기도는 암흑 속 길잡이가 되어준다.
종교는 인간다운 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종교를 금지한 여러 공산국가를 방문해서 느낀 것은 무언가 썰렁하다는 것이었다. 정치적 구호가 곳곳에 붙고 고위 당원들이 우상화된 모습은 거칠고 편협한, 또 다른 종교 같았다.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자가 지옥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어울리는 광경이었다.
사회를 오염시키는 암적 존재들이 설치는데도 사회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백혈구 같은 종교인들 덕분이다. 남수단 빈민들을 위해 의료 활동을 하다가 죽은 이태석 신부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수많은 수도자가 자국 정부도 손 놓은 오지에서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돕고 있다. 심지어 갱단이 설치는 아이티에 있던 프랑스 신부는 총을 맞고 지갑을 털렸음에도, 회복하자 다시 아이티로 돌아갔다고 한다.
종교는 학대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들은 범죄자·사이비 교주가 될 위험성이 다분하다. 적개심·소외감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갈취하게 만든다.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종교다. 그래서 종교를 새 가정, 범죄 예방 수호자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왜 종교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종교인의 옷을 입었다고 모두 건강하지는 않다. 지위, 나이를 불문하고 종교인들은 세 부류로 나뉜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강한 종교인, 가스라이팅으로 종교적 신경증에 시달리게 만드는 병적인 종교인, 영적 사기로 현혹해 금품을 갈취하고 강제노동을 시키는 사이비 종교인. 병적인 종교인과 사이비 종교인이 지탄의 대상이 된다.
종교의 잘못된 신관은 욕구 콤플렉스에 의해 만들어진다. 권력욕이 큰 종교인들은 신을 지배자로 만들고 사람들을 종, 죄인으로 몰아댄다. 신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영광을 차지한다. 이들은 자신이 신의 적자인 양하며 문제를 지적하면 이단으로 몰아세운다. 식품엔 건강식품과 불량식품이 있다. 종교도 건강식품처럼 사람을 위하는지 파악해 선택해야 한다.
종교인들에게 오래 종교 정신 병리를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 신자들을 가스라이팅하지 마라. 마음 약한 신자들에게 죄책감을 심고 구원을 받느니 못 받느니 퍼부어대는 것은 종교적 학대·범죄와 다를 바 없다. 둘째, 모호하고 추상적인 종교 언어를 사용하지 마라. 하느님 뜻이라느니 믿음이라느니 하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신자들을 현혹하는 종교적 사기다. 신자들은 열등감을 느끼며 그 종교인을 추종하게 된다. 셋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신론자, 종교 무용론자 상당수가 종교인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임을 유념해야 한다. 넷째, 신자들을 갈취하지 마라. 어떤 정신 나간 종교인은 헌금 시간이 가장 기쁘다며 교회에 모든 것을 바치라고 광기 서린 설교를 해대는데, 이런 행위가 공산주의를 키울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공부해라. 성경만 강요하면 광신도를 양성할 위험이 크다.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지 않으면 중세 가톨릭교회처럼 마녀사냥을 저지를 수 있다.
종교는 아편이다. 중요한 건 진통제로 쓰이느냐, 중독자를 만드는 데 쓰이느냐는 것인데 이는 종교인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
[주간경향] “주말엔 10시간은 기본이고, 어떤 때는 15시간씩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아요. 거의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하는 데 시간을 쓰죠. SNS를 안 하는 나로서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배터리가 꺼질까봐 온종일 충전기를 꽂아둔 채 쓰더라고요. SNS 하면서 ‘인친’이니 ‘덕질’이니 하며 시간 보내는 모습을 보면, 그때마다 휴대전화를 확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40대 A씨는 중학교 2학년 딸아이가 휴대전화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진다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나마 구글의 자녀 보호 기능인 패밀리링크로 사용 시간 제한을 걸어뒀지만, 중2 생일이 지나자 아이가 스스로 이를 풀어버렸다. 이 기능은 만 13세 이후 자녀가 감독 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 아이는 아파서 학교를 빠진 날에도 휴대전화는 손에서 놓지 않았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SNS 이용률은 67.6%로 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SNS를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대의 SNS 과다 사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그에 따른 문제가 더 부각되는 양상이라고 말한다.
금경희 서울시립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은 “과거에는 게임 관련한 상담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SNS 쪽으로 몰려가는 추세”라며 “과의존을 넘어 SNS를 기반한 사이버 학교폭력, 나아가 딥페이크 같은 범죄 피해도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 중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증가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3년 11월~2024년 10월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중 10대는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계에서도 최근 1년간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 중 10대 비중은 46.4%에 달한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 및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SNS 플랫폼에 대해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 및 신규 가입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어기고 적절한 연령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는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0억~5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플랫폼에 적용된다. 단 16세 미만 이용자라도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콘텐츠 열람은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계정 자체를 차단하면 알고리즘, 푸시 알림 등 중독성이 강한 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이 호주식 규제 도입으로 해석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명 자료를 내고 “현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SNS 규제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차단이냐, 자율이냐’라는 이분법으로 수렴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게임 셧다운제 사례처럼 VPN, 해외 계정 등을 통해 우회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가입 금지’만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규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교육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금경희 센터장도 즉각적 보호를 위해 호주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차단 조치만이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1~2%라도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면서 “일단 가입을 금지하면 청소년들이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 물론 부모 교육이나 청소년 교육 등의 예방 교육을 포함해 여러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차단’을 통해 사회가 이를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일종의 신호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규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차단 모델’로 단순화해 들여오거나 정쟁으로 소비하는 방식을 경계했다.
유 교수는 “규제만 하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 논의되는 연령 인증이나 시간제한을 그대로 가져오려는 논의 방식의 한계도 지적했다. 유 교수는 “비밀번호 설정이나 18세 이상만 허용하는 방식 등은 작정하고 규제를 우회하려 들면 안 될 게 없다. 형식적으로만 규제가 되는 사례가 이미 많다”라고 했다. 그는 “논의가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로 가면 정작 중요한 질문이 빠진다”라며 “연령, 인구통계, 심리적 특성을 나눠서 보고 알고리즘 공개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설계할지 이야기해야 한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해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규제의 초점을 국가의 직접 개입이 아닌 플랫폼의 자율적 책임과 설계 문제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간 국회에서 논의된 규제 법안이 대부분 시간제한이나 보호자 동의 여부에 초점 맞추고 있다며, 플랫폼 단위 규제보다 콘텐츠가 어떻게 노출되는지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청소년들이 어떤 경로로 유입되고 어떤 이용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해선 플랫폼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며 “플랫폼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제한 장치를 설계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SNS 차단 여부를 기본권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여러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기본권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소셜미디어는 이미 관계 형성과 일상 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된 만큼 과도한 차단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주 단위 규제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를 들며, 국가가 주도하는 차단 정책보다는 과다 사용을 유도하는 설계 규제, 안전 설계를 전제로 한 자율규제 모델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