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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강선우 “지역구 공천 논의 배제” 주장에 당내 “영향력 컸을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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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1 회

검사출신변호사 “김경 단수 공천, 당시에도 의아”…경쟁 후보, 당에 재심 신청도김병기 “공천헌금 인지…강선우가 말 바꿔 컷오프 안 해” 해명“김 의원에 자금 전달했다 돌려받아”…금품 수수 의혹 추가 제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당시 공천 배제 대상이었던 김경 서울시의원이 단수 공천된 데에는 지역위원장이었던 강 의원의 영향력이 컸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공천헌금 문제를 인지하고도 김 시의원을 끝까지 컷오프(원천 배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당 안팎에서는 당시 당의 다주택자 공천 배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인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된 데 대해 논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김 시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컷오프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당시 공관위원이던) 저는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공관위 심사를 통해 모든 지역이 단수 공천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지역구 시의원 공천 심사 시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은 작지 않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당시 구조에서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추세였다. 당시 지역위원장은 강선우였다”며 “(김 시의원 지역의 경우) 경쟁자도 있었는데 단수 공천받은 것에 대해 상당히 의아해하고, 논란이 꽤 있었다”고 했다. 당시 김 시의원의 경쟁 후보는 김 시의원이 단수 공천되자 당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관위에 관여했던 한 의원은 “당시 부동산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특정 인물을 두고 논의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시의원 공천 과정은) 누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각 (지역)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지역위원장의 영향력과는 별도로 공천헌금 사실을 인지한 공관위 간사인 김 의원이 왜 김 시의원을 컷오프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김 의원은 주변에 강 의원이 자신에게 금품 수수 문제를 상의하긴 했지만, 이후 강 의원에게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강 의원이 ‘다시 확인해보니 그런 일이 없었다’며 말을 바꿨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심사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돈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하자, 지방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천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김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전 서울 동작구의원 A씨와 B씨가 2023년 이재명 당시 대표를 수신인으로 작성한 탄원서에는 2018년 김 의원 측근으로부터 정치자금 제공을 요청받고 김 의원 자택을 방문해 현금 2000만원을 줬다 5개월 뒤 돌려받았고, 2020년 김 의원 측근 구의원을 통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 3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 지역구는 동작갑이다. 이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의원(동작을)이 과거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김 의원 측은 “사실무근이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당초 예상보다 이른 다음달 중순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TF 중 28개는 이번주 중 활동을 마무리한다. TF는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는 총 68건으로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30일 자체 총괄TF를 포함한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3주간 제보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68건 중 44건은 국방부·군·경찰에 관한 제보였다.
전체 TF 가운데 본격 조사를 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곳이다.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주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본격 조사 실시 기관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기획재정·외교·법무·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검찰·경찰·소방·해경청(이상 중점기관), 교육·통일·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세·방사청이다.
TF가 확정한 조사 과제는 불법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이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다음달 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끝맺을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징계·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총리실은 TF 구성 당시 다음달 3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2월 중순까지 인사 조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경로당이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은 ‘도시형 농촌 스마트 경로당’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앞서 지난 29일 읍·면 경로당 11곳과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스튜디오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화상 화면을 통해 멀리 떨어진 다른 경로당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키오스크를 활용해 출석 체크와 건강 측정을 직접 체험했다.
보은군의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33억 원(국비 21억 원 등)을 투입해 지역 내 경로당 160곳에 디지털 시설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우선 올해 경로당 78곳과 복지관 2곳 등 총 80곳에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당에는 화상회의와 교육을 위한 영상통합 플랫폼이 설치됐고, 체온·혈압·혈당 등 건강정보를 실시간 수집·관리하는 헬스케어 키오스크도 마련됐다.
영상통합 플랫폼을 통해 노래교실, 건강체조, 치매 예방 교실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이 송출된다. 또 헬스케어 키오스크는 고령층의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경로당에는 화재·가스 감지 센서와 마을버스 도착 정보 시스템 등의 기능도 있다.
보은 관내 전체 경로당은 290곳으로, 군은 내년에 80곳을 추가로 선정해 스마트 경로당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스마트 경로당이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