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노인가구에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9만원 높아졌다. 부부기준으로는 30만4000원이 올라갔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1.1%)했으나,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높아지고, 주택과 토지 자산가치가 각각 6.0%와 2.6% 상승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대부분 소득자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인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이다.
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에서 기초연금 제도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일본에서 새로 성인이 된 인구가 역대 두번째로 적은 109만명으로 집계됐다.
교도통신은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31일 공표한 1일 현재 시점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올해 18세가 된 2007년생은 109만명가량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1일 보도했다. 이는 관련 통계의 집계가 시작된 1968년 이후 최소였던 2024년의 106만명에 이어 두번째로 적은 수치로 일본의 저출산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에서 성인이 되는 연령은 2022년 4월 20세에서 18세로 당겨진 바 있다.
2007년생이 일본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89%로 전년보다 0.01%포인트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약 53만명, 남성이 약 56만명이다.
일본에서 새로 성인이 된 인구가 가장 많았던 해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 출생)가 성인이 된 직후인 1970년으로, 246만명을 기록했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71~1974년 출생)가 성인이 된 1990년대 전반에는 다시 200만명대를 기록하면서 두번째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로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전체 인구 가운데 띠가 말띠인 인구는 940만명가량으로 십이지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띠인 여성은 약 484만명, 남성은 약 456만명이다. 올해와 같은 간지인 병오년 1966년에 태어난 이들은 130만명가량이었다.
총무성은 인구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등을 통해 인구추계를 산출한다. 일본에 3개월 넘게 체재하는 외국인도 이 통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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