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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정성호 법무장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쇄신해 국민 신뢰 얻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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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4 회

당일 폰테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1일 ‘변화는 삶의 법칙이다. 과거와 현재만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된다’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검찰개혁 등에 맞춰 잘 대응해 달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국민께 더욱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려야 한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쇄신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해달라고도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범죄피해자가 일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자”고 했다.
이어 “인구·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경관리와 체류질서 확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교정시설 조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 조정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신속하게 해법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익과 직결되는 국제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법무 지원도 확대해 나가자”고도 밝혔다.
현대 역사학의 장르 중 전체사라는 것이 있다. 시시각각 변해가는 사건사에 맞서 잘 변하지 않는 역사의 심층 구조를 밝히려는 야심적 시도다. 전체사를 대표하는 역사학자가 ‘역사학의 교황’이라 불린 페르낭 브로델이다. 그의 대표작 <물질문명과 자본주의>는 기층의 물질문명과 중간의 시장경제, 표층의 자본주의라는 3층 구조를 통해 전체사의 문제의식을 실현한 작품이다.
여기서 브로델이 자본주의를 보는 시각이 독특하다. 보통 자본주의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으로 간주되고 때때로 시장경제와 동의어로 이해된다. 그러나 브로델은 그것을 단기적이고 사건적인 수준에서 인식한다. 자본주의는 명백히 투명한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장경제에 토대를 두지만, 그 행태는 오히려 시장에 역행하는 ‘반시장’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에 스며들어 큰 이윤을 취하고 빠져나가는 투자(투기)이자 특정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이다. 16세기를 전후로 한 시대 후추, 설탕 등 사치품 시장을 장악한 대상인들이 그 사례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가이자 벤처캐피털 투자자인 피터 틸의 스탠퍼드대 강연을 보면서 그의 자본주의관이 브로델의 그것과 너무나 흡사해 놀란 적이 있다. 틸에 따르면, 자본주의와 경쟁은 상극이다. 그의 조언은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는 것이다. 독점이야말로 모든 성공한 기업의 현 상태임을 이해하고, 창조적 독점을 추구하라는 것이 그의 강력한 주장이다.
그런 시각에서 종래의 파괴적 혁신도 평가절하된다. 왜냐하면 파괴적 혁신은 신제품으로 기성 제품의 우위를 파괴해 기존 시장을 잠식하려는 경쟁 전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경쟁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허상에 가깝다. 현실의 자본주의는 독점을 통해 발전한다. 경쟁 전략은 기왕의 하나에 또 다른 하나를 덧붙이는 것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제로 상태에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독점이다.
틸은 자신의 주장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에 빗대어 설명한다. 즉 모든 행복한 가정은 비슷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지만, 기업의 경우는 그와 정반대라는 것이다. 행복한 기업은 제각기 다르고 실패한 기업은 천편일률적이다. 요컨대 경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업은 실패하고, 독보적인 남다른 기업만이 성공한다는 것이다. 고만고만한 ‘그들 중 하나’가 되기보다 ‘유일한 하나’가 되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틸의 주장은 브로델의 오래된 주장과 유사하다. 자본주의와 경쟁은 대립하고, 독점이 자본주의의 본래적 성향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과연 자본주의란 무엇일까 고민하고 성찰하게 한다. 놀라운 점은 브로델이 수백년 전 과거를 탐구하며 밝혀낸 자본주의의 독점과 투자의 논리가 오늘날의 금융 자본주의와 크게 닮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틸이 일절 브로델을 참조하지 않고도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 세계의 경험만으로 브로델의 자본주의관을 재해석한다는 점도 놀랍기는 매한가지다.
그러나 브로델과 틸이 고려하지 않은 요소가 있다. 가령 브로델이 탐구한 시대에는 없던 민주주의적 국가와 시민사회는,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지 않고 부당 이윤을 취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윤리적 책임과 의무도 독점의 특권을 오남용하지 않게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시장을 창출하고 독점하려 노력하겠지만, 최초의 성공을 지속하고 자신의 독보적 지위를 유지하려면 꾸준히 시장과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만일 기업이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단번에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버릴 터이다. 따라서 독점의 힘은 절제되고 신중히 사용되어야 한다.
지금의 정치와 교육 현장은 ‘승자독식’의 늪에 빠져 있다. “당선만 된다면 악마에게도 영혼을 팔겠다”는 냉소적 현실이 진보와 보수 모두를 지배하고 있다. 선거는 미래의 방향을 겨루는 장이 아니라 권력을 나누는 게임이 되었고, 정책은 실종됐다. 그 결과 유권자는 늘 ‘최악’ 대신 ‘차악’을 택하는 불행한 선택을 강요받는다.
이 낡은 정치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기득권화된 진보’ 자신이다. 교육계를 보면, 여전히 1970·1980년대 학번들이 중심이 된 진보 진영이 교육감 선거를 주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1980년대의 민주화 경험과 투쟁의 언어로 2020년대의 인공지능(AI)·플랫폼 세대를 이해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들의 헌신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시대는 이미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다. 새로운 세대에게 ‘경험’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꼰대의 패권’으로 작동할 때 그것은 분명한 장애물이 된다.
이 현상은 단순한 세대 문제가 아니라, ‘시대 부적합’의 문제다. AI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젠더 감수성, 플랫폼 경제 등 사회 구조 자체가 변했지만, 진보 진영의 리더십은 여전히 관성처럼 과거의 운동논리에 머물러 있다.
‘중앙집권화된 교육청’ ‘관료적 수직 구조’ ‘형식적 참여’라는 낡은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혁신의 에너지는 제도 속에 갇히고 있다. 이런 구조를 지탱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고방식이다. ‘세대교체’란 단순히 젊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의 철학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보의 진보’가 필요하다. 과거의 진보가 민주화와 공정분배의 이념으로 사회를 바꿨다면, 이제의 진보는 그 과정에서 놓친 가치들을 다시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
첫째는 생태와 기후 정의다. ‘누가 더 많이 성장할 것인가’의 경쟁에서 벗어나 ‘어떻게 함께 생존할 것인가’를 묻는 탈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는 교차성과 다양성의 정치다. ‘노동자’라는 단일한 정체성을 넘어 여성·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가 겪는 교차적 차별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는 디지털 주권과 플랫폼 윤리다. AI와 데이터가 자본이 된 시대에 기술의 공공성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윤리가 진보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은 돌봄과 관계의 사회화다.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임금 인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돌봄과 관계의 책임을 나누는 일이다. 여성과 가족의 희생 위에 세워진 돌봄체계를 공공의 영역으로 옮겨야 한다.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바로 사회성이고 다른 말로 평화이기도 하다.
이 네 가지 의제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생존 조건이다. 그러나 지금의 진보는 여전히 ‘승리의 기억’에 갇혀 있다. 과거의 투쟁이 만들어낸 도덕적 권위는 이제 스스로를 갱신하지 않으면 권력의 방패가 된다. 과거의 혁신가가 오늘의 기득권자가 되는 순간, 진보는 멈춘다.
이제 ‘진보의 진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과제다. 새로운 진보는 자신이 세운 제도를 성역화하지 않고, 새로운 세대와 가치를 품어야 한다. 정치적 세대교체는 ‘젊은 얼굴 바꾸기’가 아니라 ‘낡은 리더십의 교체’다.
교육감이 지시하고 학교가 따르는 낡은 관료제가 아니라, ‘학교주권’이 실현되고 ‘사회적 합의’가 작동하는 ‘플랫폼(Platform)’을 설계하는 리더십이다.
진보가 자신을 바꾸지 못하면, 결국 변화는 보수의 언어로 흡수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이제 우리 사회의 진보가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진보가 다시 진보하려면, 먼저 자신을 혁신해야 한다. 그것이 ‘진보의 진보’다.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회의 준비모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