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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푸틴, 시진핑에 국경절 축전···“러·중 관계 전례없이 높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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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4
53 회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중국 국경절 76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고 크렘린궁이 전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축전에서 시 주석을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 친애하는 친구”라고 부르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 등을 계기로 톈진과 베이징을 방문하는 동안 양측이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전례 없이 높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포괄적인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대규모 공동 사업의 장을 마련할 것을 확신한다”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와 중국 우호 국가들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며, 공정하고 민주적인 다극적 세계 질서 구축의 흐름에 부합한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건강과 번영, 국가와 당 활동의 성공, 그리고 모든 중국인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미국 정부도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명의로 “미국은 중국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한 해 동안 건강과 행복, 번영, 평화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됐던 지난해엔 미국의 국경절 축하 메시지가 뒤늦게 나왔으나 올해는 제시간에 발표됐다면서 “올해 메시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곧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고 짚었다.
부산 남구의회가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 630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부산 남구의회는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미시행하고 관련 예산 63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돕고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남구의회는 설명했다.
서성부 부산 남구의회 의장은 “지금은 의회의 역량 강화보다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원 모두가 공감했다”며 “의회가 솔선수범해 예산을 반납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구 의회는 9월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꿨다.
민간업체에 회식비를 전가한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전파시험인증센터(인증센터)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인증센터 과장 A씨와 직원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통보했다.
청탁금지법과 관계 법령에 따르면 금품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기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으로 다뤄진다.
인증센터의 ‘회식비 전가’ 논란은 민간업체 직원이 익명 SNS ‘블라인드’에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이 직원은 “이 기관의 한 부서에서 5월에만 세 차례에 걸쳐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업체들에 돈을 내게 해 회식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회식에 참석한 공무원은 본인 인스타그램에 회식 장면을 찍어 올렸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 기관은 아직도 90년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썼다.
‘회식비 전가’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전파연구원은 블라인드를 통해 불거진 논란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조사가 미흡하다고 보고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세 차례 중 두 차례의 회식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과기정통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증센터의 A씨는 올해 3월 과장으로 부임한 뒤 협회와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식사 제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15일 이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가졌다. 이때 청구된 비용 54만원을 전파인증 관련 민간협회 부회장 B씨가 결제했다. 같은 달 21일 장어집에서 열린 두 번째 회식의 비용(53만6000원)과 뒤이은 노래방 비용(12만8000원)은 전파인증 관련 기업 관계자가 지불했다.
두 차례 회식의 1인당 비용은 각각 6만원, 13만2000원이다. 청탁금지법이 정한 음식물 제공 한도(5만원)을 모두 초과한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지인들이 제안한 자리였고 1인당 비용이 5만원을 넘을 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과기정통부는 “고가의 식사를 직무 관련자와 함께하면서 대금을 확인해 법 위반 행위를 보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은 “일반 회식인 줄 알고 참석했다”, “분위기를 해칠 수 없어 참석했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인증센터 직원들에게 부정한 접대를 한 정보통신 관련 협회 회장·부회장,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인증센터 과장 A씨와 직원 4명의 징계도 요구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별도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인증센터에 요구했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갑질 문화가 아닌지 철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과기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도 넘은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격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