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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베네수엘라 때린 미국, 아프간·이라크 ‘수렁’ 반복하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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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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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국토 넓고 험해 치안 유지 어려워트럼프, 민주 정부 수립 관심 없어정국 혼란 심화할 가능성도 높아
3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두고 과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처럼 미국이 베네수엘라라는 새로운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자국 이익에 반하는 외국 정권을 전복한 것이 베네수엘라가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개입해서 이뤄낸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가 언제나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그 예다. 미국은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쏟아부었지만 탈레반의 귀환을 막지 못했다. 이라크의 극심한 혼란은 이후 이슬람국가(IS) 탄생의 자양분이 됐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국토 면적이 이라크의 2배이고 지형이 험준해 치안 유지가 쉽지 않다. 또 27년 동안 좌파 정권이 통치해온 만큼 반미 정서가 강하고, 수많은 무장단체가 난립하고 있어 미국을 군사작전 장기화라는 ‘수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미 보수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대니얼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작전은 효과적으로 수행됐지만 문제는 그 이후”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프간, 리비아, 이라크 작전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장기 점령과 예기치 못한 후과를 초래한 바 있다”며 “베네수엘라도 군 내부 분열, 범죄조직 확산, 내전, 지금보다 더 나쁜 독재정권의 등장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목표가 베네수엘라에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향후 정국 혼란을 심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카리브해 지역 자문회사인 오리노코 리서치의 엘리아스 페레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의 석유 접근권 확보, 마약범죄 소탕”이라면서 “그런 것엔 굳이 민주주의 모델이 필요하지 않다”고 CNN에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배치되는 이번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처음엔 이번 작전을 “눈부신 야간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하자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며 거리를 뒀다.
쿠팡 측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 청문회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유족의 사과 요구에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산업재해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는 말에는 “(가족 대표자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같은 대답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쿠팡 칠곡물류센터 소속 노동자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진 고 오승용씨의 누나 오혜리씨가 참석했다. 이들은 발언 기회를 얻어 쿠팡의 무책임함을 지적했다.
박씨는 “쿠팡의 비협조로 힘들게 산재를 승인받았지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대화도 보상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김범석의 한 마디로 모든 의혹들이 시작됐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잠을 잘 수 없다. 제발 김범석을 잡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이번 청문회에서 김범석의 산재 은폐 지시와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시고 제대로 처벌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박씨에 이어 발언한 오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난달 숨진 동생의 사망 경위를 설명했다. 오씨는 “승용이는 하루에 11시간 이상 일을 하며 하루 평균 300~400개 물량을 배송했다. 심지어 엘레베이터도 없는 곳이었다”며 “(동생의) 아이들은 지금 아빠가 죽은지도 모르고, 멀리 우주에서 돈 열심히 벌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향해 “사과가 그렇게 힘드신가. 대답하라”고 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들에게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고인의 죽음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도 “작년에 장씨의 모친께 따로 사과드리기도 했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과 보상 요구에 대해서 로저스 대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수차례 되풀이했다.
이날 오후에 출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씨 사망과 관련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쿠팡 측은 장씨 사망과 관련해 김 의장과 산재 축소·은폐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장씨는 2020년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지 약 1시간 반 만에 숨졌다. 당시 쿠팡은 관련 폐쇄회로(CCTV)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최근 김범석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메신저를 통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하고 CCTV 관련 장비도 서울 본사로 옮긴 정황이 공개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10월 고용노동부 대구지청이 장씨 사망 사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당시 쿠팡 수석부사장이었던 로저스 대표가 ‘신체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없고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 역시 로저스 대표와 과로사 축소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어떤 맥락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김 의장의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장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 의장이 산재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모의한 것을 인정하냐”고 물었다. 이에 로저스 대표는 “아니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가 무엇을 방해할 생각은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