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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포토뉴스]독일 은행 금고 털이…벽 뚫고 501억원 훔쳐
- 이길중
- 26-01-05
- 3 회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반환율 60%대’ 반등에도정부의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도, 행정 지원 전면 재검토 불가피
정부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적극 시행해온 제주도 내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와 세종은 2022년 12월2일부터 소비자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운영해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제주와 세종에서만 전격 시행된 탓에 제주도는 형평성 논란, 홍보의 어려움, 저가 프랜차이즈의 반발 등을 겪어야만 했다. 도는 지속적인 업체 홍보 및 설득을 통해 시행 1년 만인 2023년 11월 컵 반환율을 78.4%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일회용품 규제 완화 등으로 지난해 6월 48.4%까지 하락했다. 도는 자체적으로 일회용컵 회수기 설치 확대, 참여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컵 반환율을 60%대까지 올렸다.
하지만 정부가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제주 내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년간 행정·재정적 비용을 투입하며 노력해온 일회용컵 보증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제주의 보증금제는 동력을 잃고 자원 순환 목적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과 노력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정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정책을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원책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은 보증금제를 계속 운영하면서 정부의 구체적 방침이 나오는 대로 공론화 작업 등을 벌여 향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갈지 아직 예단은 어렵지만 제주는 나름의 정책으로 승화·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1. 계획만 잘 세우면 ‘황금연휴’ 8번…하루만 연차 내면 5일 연휴새해 달력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이 가는 건 ‘빨간날’이다. 2026년에는 3·1절(3월1일)과 부처님오신날(5월24일)이 일요일이다.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26일), 개천절(10월3일)이 토요일과 겹친다. 관공서 공휴일 기준 휴일 수는 118일로, 2025년(119일)보다 하루 적다.
하지만 황금연휴가 8번 있어 연차 전략에 따라 여행의 길이와 쉼의 밀도가 달라진다. 1월엔 금요일인 2일에 연차를 냈다면 1일(목)부터 4일(일)까지 4일을 쉴 수 있다. 2월 설날 연휴(16~18일)에 이어 19~20일 이틀 연차를 내면 최대 9일까지 황금연휴가 된다. 3월에는 3·1절이 일요일과 겹치지만 2일(월)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돼 주말 포함 3일을 쉰다. 5월엔 4일(월)에 연차를 내면 1일 노동절(금)~5일 어린이날(화)까지 5일 쉴 수 있다. 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5월25일·월), 광복절 대체휴일(8월17일·월) 전후로 연차를 내도 4일 연휴가 가능하다. 추석 연휴(9월24~26일) 마지막 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점이 아쉽다면, 앞뒤로 연차 사용 계획을 세우길 추천한다. 10월 개천절 대체휴일(5일·월)과 한글날(9일) 사이에 연차 3일을 몰아 쓰면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다.
2. 해외여행 비용, 오르겠네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한 번쯤은 ‘예산표’를 다시 들여다볼 시점이다. 세계 주요 관광지들이 잇따라 요금 인상과 이용 제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사진)은 1월부터 비유럽연합(EU) 관광객 입장료를 기존 22유로 수준에서 30유로대 초반으로 인상한다. 베르사유 궁전, 개선문 등 주요 문화유산 역시 비EU 관광객에게 차등 요금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탈리아 로마의 트레비 분수도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 아직 유료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전 예약과 대기 인원 제한이 강화되면서 ‘언제든 자유롭게 접근하던 관광지’의 시대는 점점 저물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 그랜드캐니언·요세미티·옐로스톤 등 인기 국립공원에서는 국제 여행객에게 최대 100달러 수준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차례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도 출국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국제 출국세 인상안을 논의 중이며, 교토는 3월부터 숙박세를 강화해 숙소 등급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진다.
3. 안면인식 인증 본격화
이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거나 비대면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름과 주민번호, 문자 인증만으로 끝나던 절차에 안면인식 인증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융사기를 벌이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안면 정보가 저장되거나 다른 용도로 쓰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인증 과정에서 ‘얼굴을 내미는 일’이 일상이 되는 건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의 약관도 달라지고 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들은 이용자의 사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AI 기반 맞춤형 기능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손질하는 중이다. 메시지 이용 방식이나 서비스 내 이동 흐름 등 일상의 디지털 흔적이 분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X는 이용자 게시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만의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 이전보다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졌다.
4. 국내 여행은 느림&치유
2026년 국내 여행은 ‘몸과 마음 돌봄’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천소현, 김정흠, 정은주, 김수진, 김기쁨 여행전문가가 한목소리를 냈다. 4월부터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이 시행되고, 태안해양치유센터가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여기에 전남 해남·완도 일대를 정원과 예술, 로컬 라이프가 결합된 관광지로 육성하는 시범 프로그램 ‘남도예술정원’ 투어도 본격 가동된다. 한반도 동서를 잇는 약 849㎞ 규모의 장거리 도보길, 이른바 동서 트레일(사진)도 완공된다. 기존 도보길과 임도, 옛길을 최대한 연결해 한반도의 허리를 ‘느리게 횡단’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KTX는 빨라진다. 올해 강릉~부전, 청량리~부전 KTX-이음 운행을 시작해 강릉에서 부산까지 이동 시간이 1시간10분 단축된다. 12월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부산까지 2시간30분, 목포까지 2시간10분으로 시간이 단축된다. 서울역이나 광명역 환승 없이 남도와 영남으로 바로 향할 수 있어 국내 여행의 동선 자체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무명 작가 AI’ 너의 이름은…“AI가 만들었음” 출처 표시 이젠 기본값
무명 작가로 활약하던 인공지능(AI)의 시대는 1월22일부터 막을 내린다. 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AI 규제를 실제로 적용하는 나라가 된다. 텍스트·이미지·영상처럼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AI가 생성했다’는 표시가 붙는다. 누군가 대신 써준 것처럼 보이던 글, 사람이 만든 듯 자연스러웠던 이미지에도 출처를 밝히는 일이 기본값이 되는 셈이다. 이 법을 두고 업계, 특히 스타트업 쪽에서는 긴장과 기대가 엇갈린다. 기준이 생긴 만큼 혼란도 따르겠지만,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AI’라는 공통의 출발선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AI가 더 편리해지는 동시에, 조금은 투명해지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 플라스틱 빨대·공짜 일회용 컵, 안녕~
카페 풍경도 바뀐다. “빨대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은 추억 속으로 사라진다.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원칙적으로 빨대 사용이 금지되고 노약자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영수증에는 컵값이 따로 찍힌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받을 경우, 음료 가격과 함께 약 100~200원 수준의 컵 가격이 분리 표기된다. 금액은 매장 자율이지만, ‘공짜처럼 쓰던 일회용 컵’은 옛말이 된다.
장례식장 풍경도 달라진다. 일회용 식기가 사라지고,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가 예고됐다. 대형 병원 장례식장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정부는 올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택배 상자를 열었을 때 쓸데없이 포장만 크다는 느낌을 받는 일도 줄어든다. ‘과대 포장’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제품을 감싸는 공간은 줄고 포장 횟수는 한 번으로 제한된다. 이미 시행 중인 규제지만, 계도 기간이 끝나면 생활 속에서 체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7. 전기차로 갈아타 볼까
전기차 보조금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올해는 체감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약 30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출퇴근용 차량 교체를 고민 중인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계산기를 두드려볼 만한 조건이다. 여기에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각하고 전기차로 갈아탈 경우, 최대 100만원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차량 유지비와 연료비를 함께 따져보면, 전기차 전환의 문턱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신호다.
8. 경구형 위고비 출시 먹는 비만약의 시대
미국에서는 1월부터 체중 감량 치료제 위고비(사진)가 알약 형태로 출시된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심사를 통과한 ‘경구형 비만 치료제’로, 주사제에 비해 복용 부담이 적고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만 치료의 문턱도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변화도 눈에 띈다. 일본 정부는 응급(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병원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 역시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할 수 있으나, 복용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구매 후 즉시 복용해야 한다. 2월 출시 예정인 사후피임약 ‘노루레보’의 가격은 7480엔(약 7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두 사례 모두 아직 국내에는 적용되지 않는 제도다.
그러나 의료의 안전성과 개인의 선택권 사이 균형을 둘러싼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도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9. ‘제로슈거’ 꼼수 없앤다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식품이 넘쳐나는 시대, 새해에는 소비자가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식탁 위 정보가 바뀐다. 제로슈거도, 무당도, 작은 글씨 뒤에 숨을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제로슈거 표시를 쓰는 식품은 감미료 사용 여부와 열량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당류만 없으면 ‘제로슈거’ 표기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에리스리톨·자일리톨·스테비올배당체 등 어떤 감미료를 썼는지, 칼로리는 얼마나 되는지를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식품 표시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내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도 새해부터는 숨기기 어려워진다. 내용량을 줄인 식품은 변경 사실을 최소 3개월 이상 함께 표기해야 한다.
술병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눈에 잘 띄지 않던 주류 열량 표시가 글씨를 키워 의무화된다. 맥주 한 캔, 소주 한 병의 칼로리를 이제는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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