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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능 문항 거래’ 기소된 현우진 “거래 인정하나 적법 절차 따랐다” 반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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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3 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문제집 제작 등에 사용할 수능 관련 문항을 현직 교사 등을 통해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씨(38)가 문항 거래는 인정했지만 사전에 문제를 유출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부인했다.
현씨는 31일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5개 쟁점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현씨는 ‘수능문제·모의평가 문항을 미리 유출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X’ 라고 표시한 뒤 “일부 기사에서 수능 문제를 유출하여 거래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교사 신분인 EBS 저자와의 문항 거래인가’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뜻으로 ‘O’라고 표시했다. 현씨는 이 거래가 “문항 공모, 외부업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문항의 퀄리티’로 평가해 구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교사와의 문항 거래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부인했다. 그는 “독점 계약이 아니었고, 이미 EBS 및 시중 출판, 교과서 집필 등 활발히 참여하는 교사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며 “교사들도 다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다양한 문항 확보 채널 중 하나였다”고 했다.
현씨는 ‘사교육 카르텔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카르텔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인원이 적으며, 학연·지연에 상관없는 단순 문항 공급 채널의 하나였을 뿐”이라며 “현직 교사 3인으로 카르텔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문항 수급을 위해 무리한 절차를 밟은 적 또한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신이 일하는 메가스터디가 “전국 단위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곳”이라며 “회원가입을 한다면 누구나 교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공교육 교사의 문항 공급이 사교육을 받는 특정 집단에 이익이 편중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한 모의고사 프로그램이 별도의 강의 구매 없이도 온라인 구매나 외부 판매를 진행했다며 “특정 집단에만 제공된 특별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현씨와 영어강사 조정식(43) 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 사교육계 ‘일타강사’로 꼽히는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하이마트가 1월 한 달간 전국 310여개 매장에서 새해 첫 할인행사인 ‘광(光)세일’을 펼친다.
4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광세일은 초특가 할인, 이사·혼수 고객을 위한 가전과 가전 케어 서비스 할인, 아카데미 시즌 할인 등 고객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혜택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초특가 상품’으로는 삼성전자 김치플러스 4도어(490ℓ)를 199만원에, 비스포크 그랑데AI 원바디 Top-Fit(세탁기 25㎏+건조기 20㎏)을 280만원에, LG전자 올레드 TV(65형)를 259만원에, 트롬 드럼 세탁기(24㎏)를 149만원 등에 선보인다.
결혼을 앞둔 고객들을 위한 ‘웨딩 페어’는 할인 혜택을 전달 대비 50% 늘렸다. 가전을 500만원 이상 구매하고 웨딩홀 계약서 등으로 결혼인증을 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 삼성전자, LG전자 가전 ‘브랜드위크’도 열린다. 매장에 따라 700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8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초특가 상품’ ‘브랜드위크’ ‘웨딩 페어’ 행사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최대 14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가전뿐만 아니라 이사·입주 청소, 수납장, 에어컨·세탁기 클리닝 등 서비스 동시 구매 행사도 연다. 이들 서비스 상품을 3개 이상 동시 구매시 구매 상품 수에 따라 총구매가의 최대 10%를 할인해준다.
새 학기를 앞두고 노트북, 태블릿 등 IT가전 특별 할인 행사도 준비했다. LG전자 ‘그램’, ASUS ‘비보북’을 각각 500대 한정으로 10만원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갤럭시탭 S11’과 ‘갤럭시탭 S11 울트라’는 오는 14일까지 용량 업그레이드 비용을 50% 할인한다. ‘갤럭시탭 S11 울트라’ 용량을 256GB에서 512GB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기존 가격의 반값인 8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LG전자 노트북 신상품은 1월6일부터 31일까지 구매 시 최대 5년까지 수리비를 지원하는 롯데하이마트 ‘연장보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삼성전자 ‘갤럭시탭 S11 울트라’는 1월15일부터 31일까지 150대 한정으로 12만원 상당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M365’ 1년 구독권을 무료로 준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이사와 결혼, 새학기 등 고객 수요를 고려해 ‘광세일’ 행사를 마련했다”며 “꼭 필요한 가전을 좋은 혜택에 구매해 병오년을 기분 좋게 시작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된다. 교육 당국은 고위기 학생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학교 어디에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자살로 숨진 학생은 193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한다. 현재 상담교사 등 상담인력은 약 8900명이 배치돼 있지만, 여러 학교를 담당하는 순회교사 제도로 인해 상담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학교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 추가 인력을 확보해 전국 1만2000여개 학교에 상담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학교 내 ‘위클래스’ 상담실 운영 방식도 바뀐다. 주변 시선과 낙인 효과로 상담실 이용을 꺼리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상담실과 라운지를 함께 배치하거나 출입 동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상담 친화적 운영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고위기 학생에 대한 치료 연계도 강화된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긴급지원팀은 현재 56개에서 2030년까지 100개로 늘린다. 자살 시도나 자해 학생에게 지급되던 ‘학생 마음바우처’는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기 학생 선별검사는 시행 학년이 늘어난다. 현재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어 조기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내년 정책연구를 통해 시행 학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살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학교 교사가 자살 원인을 추정해 사안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유족 진술과 기록 등을 토대로 자살 원인을 심층 분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성인 자살에 대해서만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있어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대상 선정 등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