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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윤비의 위험한 국가 길들이기]국익이란 무엇인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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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3 회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바야흐로 ‘국익’의 시대이다. 원래부터 국익을 지키고 증진하는 것은 모든 정치에서 핵심 문제이다. 더욱이 지난 정권은 무능과 안이함, 이데올로기적 편향, 민주주의적 가치와 제도, 절차의 무시로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이익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런 만큼 국익을 위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변화된 국제 정치, 경제 환경도 한몫을 한다. 중국의 거침없는 성장, 미국의 거친 국가이기주의는 가뜩이나 기록적인 출생률 저하로 ‘이러다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소멸할지도 모른다’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을 더욱 초조하게 만든다. 정신 바짝 차리고 힘을 키우지 않으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처럼 강대국의 노리개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번져간다.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지난 몇달 동안 이재명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이미지는 이러한 국익을 가장 잘 지켜낼 정부이다. 그 핵심축은 유능한 행정이다. 잘 알려진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에서 시장으로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행정가로서 대중의 주목을 끌었다. 행정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가 가장 자신 있는 스포츠이다. 얼마 전 생중계된 정부 업무보고는 그런 행정의 달인이 어떻게 무대를 장악하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은 유머를 섞어가며 기관장과 고급관료들의 무책임성을 질책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칭찬했고 때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런저런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그날 보여준 화려한 퍼포먼스는 그의 지지자들을 넘어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 모두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이 정치를 집어삼켜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화려한 ‘행정 퍼포먼스’국민에게 강한 인상은 남겼지만행정이 정치 집어삼켜서는 안 돼충분한 논의 없으면 왜곡 위험
흔히 우리는 무당파적이고 객관적인 행정활동이 있다고 여긴다. 가치와 이념에서 벗어나 오로지 현실에만 충실한 행정활동이 있다고 믿는다. 19세기 독일 관료들은 이익에 휘둘려 현실을 왜곡하고 편파적 주장을 남발하는 정당들 가운데에서 그나마 중심을 잡고 국익을 실현할 유일한 존재가 자신들이라고 생각했다. 대표적 인물이 재상 비스마르크이다. 행정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과장된 기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힘을 발휘한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을 오랫동안 경험한 나라, 정쟁이 심한 나라에서 그렇다. 정치가 하도 난장판이다보니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데이터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일하는 스마트한 엘리트 관료들’에 대한 기대가 반대편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멀리 볼 필요가 없다. 한국도 그렇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행정권력,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다. 행정권력이 추구해야 할 국익 자체가 수학 공식처럼 자명하고 무색무취하고 객관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익이라고 받아들이는 상당수의 주장은 사실 국민들의 이러저러한 이해와 가치가 부딪치고 섞이는 가운데 만들어진 느슨한 동의를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이 국익인가에 대한 완벽하고 불변하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가를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고용률을 올리고 소득을 높이는 것에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목표에 어느 정도의 화력을 어떻게 쏟아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수출을 늘리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한쪽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잘나가는 무기상이 되어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을 하나라도 더 많이 수출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을 모순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더 다양한 목소리를 대통령이 듣고 국회의원이 듣고 관료가 듣고 국민 모두가 듣는 장을 더 많이 열어야 한다. 심지어 대통령이 너무나 유능해 그 누구보다도 지금 실현해야 할 국익이 무엇이고, 그들 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궤뚫고 있다 확신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이 관료를 이끌고 펼치는 국익 실현의 드라마는 공론장에서 충분한 논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해도 반쪽에 지나지 않는다. 자칫 위험하기까지 하다. 불균형과 불공정, 왜곡과 기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끌고 가기에 2026년의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다. 그리고 민주주의적이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던진 젠더 관련 의제는 ‘남성 역차별’이었다. 남성이 역차별받는 분야가 있는지, 남성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업무가 성평등가족부에 떨어졌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성별인식격차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를 5차례 진행한 뒤 ‘군복무 당연시·폄훼로 인한 박탈감’ ‘남성은 모두 잠재적 가해자라는 전제’를 남성이 느끼는 차별 인식 사례로 꼽았다.
한국 정부가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단체 ‘이퀴문도’(Equimundo)에 남성 역차별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면, 이들은 강요받은 남성성을 뜻하는 ‘맨박스’(Man Box)를 언급했을 것이다. 이퀴문도는 젠더·사회정의를 주제로 한 연구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다.
남성 자립성 요구하는 규범 탓어려움 처해도 도움 요청 꺼려높은 자살률·학업 이탈률 연관성별화된 사회 시스템 피해자
이퀴문도는 지난해 6월 발간한 ‘2025 미국·영국 남성 실태조사’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일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 생각을 6.3배 더 많이 했다”고 밝혔다. 미국 남성 10명 중 8명은 ‘가족 부양’과 ‘침묵해야 한다’는 등 전통적 남성성을 강요받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퀴문도에서 디지털 전략 전문가로 활동하는 캐럴라인 헤이스는 지난달 초 화상 인터뷰에서 “전통적 남성성 규범은 젠더 폭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남성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헤이스는 지난해 여름 한국 유엔여성기구를 방문해 디지털 공간에서 전통적 남성성 규범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주제로 강연하기도 했다.
헤이스는 “남성들이 경제적·사회적 장벽에 부딪히면서 생긴 고통을 ‘차별’로 인식할 수는 있다고는 본다”면서도 “남성에게 특정 규범에 따라 행동하길 요구하는 성별화된 시스템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전통적 남성성 규범은 남성에게 항상 자립적이고 감정을 드러내지 말 것을 요구해왔고, 이 규범을 벗어나면 조롱이나 낙인이 따른다”고 했다.
그는 미국을 예로 들어 “남성 자살률이나 학업 이탈률, 건강 문제가 자주 언급된다”고 했다. 문제는 “젊은 남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좌절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퀴문도가 주목하는 또 다른 쟁점은 강요받은 남성성과 젠더 폭력이다. 헤이스는 “남성성 규범이 실제 젠더 폭력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을 따르는 ‘맨박스에 갇힌 남성’의 71%가 성희롱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맨박스 밖의 남성’은 7%만이 성희롱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퀴문도는 지난해 조사에서 ‘남성이라면 데이트 관계에서 최종적인 경제적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남성은 존중받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등 17개 지표에서 동의 비율이 높은 20%를 맨박스에 갇힌 남성으로, 동의 비율이 낮은 하위 20%를 맨박스 밖의 남성으로 분류했다.
이퀴문도는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여성혐오와 여성혐오가 담긴 콘텐츠 분석에도 나서고 있다. 헤이스는 “문제가 되는 콘텐츠들은 데이트나 자기관리, 재정관리처럼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주제를 다룬다”며 “겉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처한 어려운 상황은 여성이나 성소수자, 이민자 때문’이라며 분노의 대상을 특정 집단으로 돌린다”고 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성혐오가 알게 모르게 퍼지고 스며든다는 점을 우려했다. 헤이스는 “우리가 분석한 여성혐오 콘텐츠 상당수는 플랫폼 이용약관을 명백히 위반하진 않았다”며 “욕설처럼 노골적인 방식 대신 ‘여성은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는 사고방식을 은근히 주입한다”고 했다.
헤이스는 남성 청소년의 신분으로 유튜브나 틱톡 프로필을 생성했을 때 여성혐오 콘텐츠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연구, 남성으로 설정된 프로필은 남성우월주의 콘텐츠를 검색하지 않아도 여성혐오 콘텐츠에 노출되기까지 평균 2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 등을 소개했다.
그는 “자산관리를 주로 다루는 콘텐츠라도 기저에 여성혐오가 담겨 있다면, ‘나는 재테크 정보만 취득할 거야’라고 입장을 정해도 여성혐오적 규범과 가치관에 스며들게 된다”며 “아직 뇌가 발달 중이고, 주변에 비판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어른이나 또래가 없는 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발탁한 후폭풍이 크다. 일단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 이 대통령의 승부수는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배신자의 말로는 비참할 뿐”이라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뜻이다.
이 전 의원은 영남 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왔고, 서울 강남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강남 대형교회 권사로 기독교계 이해를 대변해왔다. 전형적인 보수 주류의 삶이다. 그의 ‘전향’에 대한 국민의힘과 보수 엘리트의 반응은 배신감을 넘어 공포감마저 느껴진다. 보수 세력이 붕괴할 것이란 우려다.
여당도 당황했다. 청와대 인사 발표 이튿날 의례적으로 나오기 마련인 환영 메시지가 없었다. 대통령 인선에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하지만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인사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전 의원의 12·3 불법계엄 옹호 전력은 집권세력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흔든다. 이 전 의원이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여당 내부의 뒷맛은 개운치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여당 일각의 반응이 서운했던 모양이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전 의원 기용에 대한 ‘항변’을 이어갔다. 그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를 통째로 파랗게 만들 순 없다. 빨간색이 공동체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최근 화제가 된 유승민 전 의원 총리직 제안을 두고도 대통령은 진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메신저로 나섰던 이들이 모두 대통령 측근이고, 현 정부 고위직을 맡고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통합 인선 의지는 강력하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요즘 정치나 인사에 대해 주로 보수 쪽을 이야기한다”고 전했다. 탕평 인선은 박수받을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대통령이 말한 ‘정의로운 통합’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정의로운 통합은 봉합이 아닌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혼란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 전 의원의 내란 발언에 대한 뒤늦은 사과가 기회주의적일망정, 의미가 없지는 않다. 어떤 이유로든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이들이 입장 변경을 공식화하는 기록은 더 많아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후대에 남길 역사적 기록이다. 이를 통해 ‘윤 어게인’ 세력이 주변화된다면 퇴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정치적 이벤트는 처음일 때 효과적이다. ‘정의로운 통합’과 ‘공세적 통합’의 공존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합의 전제를 좀 더 명확히 밝혀야 한다.
결국 통합은 인사로 드러난다. 이 대통령 또한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국민통합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며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등을 돌리는 사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벌써 여의도에서는 보수 인사 기용에 대한 온갖 설이 난무한다.
핵심은 어떤 보수 인사를 영입할지다. 더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인선하는 것이 난망한 일은 아니다. 보수 세력 중에서도 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탄핵소추와 파면에 찬성한 이들이 있다. 그런 이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내란 청산은 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일당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다. 사회적으로 ‘윤 어게인’의 목소리를 게토화하고, 반쿠데타 세력이 한국 사회 다수연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반헌법 세력이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내란 극복의 길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국민권익위원장 기용설에 주목하게 된다. 이 이사장은 내란에서 자유롭다. 그는 지난해 5월 “군대를 동원해 비상계엄을 한 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이 이사장을 영입하려 했다. 계엄에 명확히 선을 그은 보수 인사가 이 이사장뿐이겠는가.
새해 초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1차적 법적 심판이 이뤄지면 사회 전반에 걸쳐 통합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도 국민통합의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단순한 파격과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선 광폭 인선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이재명 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