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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검찰, 이정선 광주교육감 불구속 기소…“감사관 채용 부당 개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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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2 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고교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에 부당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31일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육청이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후보자 2명에 포함하기 위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신임 감사관 선발에 나섰다. 당시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A씨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최종 임용후보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평가 점수 수정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최근 이 교육감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에 일정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만들어지면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두 포함되는 만큼 가상자산 업계와 손잡으려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불어난 몸집에 비해 사회적 책임은 부족했던 만큼, 시민사회에선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가상자산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지분이 15~20%까지 한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거래소 대주주들이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한다. 현재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업비트 지분율은 약 25%, 빗썸홀딩스의 빗썸 지분율은 73% 가량이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은 물론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코빗 인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업계에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지만 시민사회 등에선 그간 끊이지 않던 거래소들의 문제들을 고려할 때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면 공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이 쏠리고 있지만, 거래소들은 사회적 책임이 미약한 게 사실”이라며 “규제의 틀도 명확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업비트는 지난해 11월 해킹 사고로 약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유출돼 보안 체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또 2021년부터 3년여간 530만 건가량의 고객 신원 확인을 하지 않았고, 이용자 거래제한 의무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빗썸의 경우 지난해 ‘어베일’ 코인의 급등락 사건 당시 상장 관리나 이상거래 탐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레버리지 코인 대여 서비스(코인을 빌려서 투자하는 방식)를 운영하며 이용자 손실 우려가 제기됐고, 당국이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중단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국은 소비자 피해 이슈와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배경을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는 거래소의 지배구조로 보고 있다.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다보니 수익을 우선시하게 되고 이용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방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장의 경우만 봐도 건수를 늘릴수록 초기 거래가 집중되면서 거래소가 수수료 수익을 얻기 쉬운 구조”이라며 “이러다보니 충분한 검증 없이 새로운 상장에만 매달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 관계자는 “지분 제한의 경우, 거래소에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할지 기존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할지 등을 두고 정부의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되진 않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LLS스포츠 윌슨 기자 ‘한 표’“한국 선수 HOF 길 열어준 선배”
한국인 최초로 미국 메이저리그(MLB) 명예의전당(HOF) 후보에 오른 추신수(44·사진)가 득표까지 성공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지역 매체 DLLS스포츠 제프 윌슨 기자는 12월31일 “추신수는 한국 출신 MLB 선수 중 단연 독보적인 존재”라며 추신수에게 1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추신수는 앞서 한국인 최초로 HOF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HOF 헌액은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소속 회원들이 투표로 결정한다. 한 사람이 최대 10명까지 투표할 수 있다. 득표율 75% 이상이면 HOF에 입성한다. 윌슨은 “추신수는 현역 시절 리그에서 출루 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투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추신수가 HOF에 입성할 수는 없을 거라면서도 “언젠가 한국 출신 선수가 HOF에 이름을 올리는 날이 온다면, 그는 길을 닦아준 선배로 추신수의 이름을 언급할 것”이라며 “추신수가 가진 개척자적인 성격은 내가 그에게 한 표를 던질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신수는 2005년 시애틀에서 빅리그 데뷔해 클리블랜드와 신시내티에서 전성기를 보낸 뒤 2013시즌을 앞두고 텍사스와 7년 1억3000만달러 초대형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고 7시즌을 더 뛰었다. 빅리그 통산 16시즌 동안 타율 0.275에 218홈런 782타점 157도루를 기록했다.
윌슨은 “올해 함께 후보가 된 선수들이 비교적 약해서 추신수에게 투표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추신수는 라이언 브라운, 에드윈 엔카나시온, 콜 해멀스, 지오 곤살레스 등과 함께 후보 명부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만장일치에 1표 모자란 압도적인 지지로 HOF에 입성한 이치로 스즈키와 같은 유력 후보가 올해는 없다.
HOF 투표 결과는 오는 21일 공개된다. 추신수가 75% 기준치를 넘기는 어렵다. 오히려 5% 미만 득표로 내년부터는 후보 명부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한국인 최초 HOF 후보 선정에 이어 첫 득표로 한국인 메이저리거 역사에 또 한 줄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