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도이치·디올백 무혐의’ 다 뒤집은 특검···검찰 ‘봐주기 의혹’ 수사 불가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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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도이치·디올백 무혐의’ 다 뒤집은 특검···검찰 ‘봐주기 의혹’ 수사 불가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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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3 회

포항이혼전문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사건을 새로 수사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에서도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수사가 끝났어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백을 받은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6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도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두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디올백을 받는 영상, 최 목사의 자백 등 증거를 확보하고도 김 여사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최 목사의 선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댔다.
특검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역시 광범위한 ‘매관매직’ 의혹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검찰 결정을 뒤집었다.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밝혀진 만큼 디올백 사건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 29일 “검찰에서도 만약 그 시점에서 전체적 상황이 규명됐으면 달리 판단했을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물증을 찾아내 무혐의 처분을 뒤집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기존 수사팀은 이 사건을 4년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특검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의심해 수사를 벌여왔다. 특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지난 28일 수사기간이 끝나 매듭을 짓지 못했다. 핵심 피의자인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은 두 차례 소환에도 불출석하며 수사를 피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2차 특검’이 해당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담고 있어 특검이 출범할 경우 사건은 다시 특검에 이첩될 수 있다. 경찰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올해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자동차 판매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자동차 대국으로서 지위를 확립하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270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1월 세계 주요 완성차 제조 업체들의 발표 자료와 S&P글로벌모빌리티 데이터를 자체 집계·분석한 결과다.
미국을 제치고 20년 이상 전 세계 판매 대수 1위를 지켰던 일본의 올해 신차 판매는 약 2500만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일본의 자동차 판매량은 2018년 약 3000만대였으나 이후 하락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23년 처음으로 자동차 수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전체(내수·수출) 판매 대수 1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차의 상승세 배경으로는 정부 지원에 힘입은 가격 경쟁력이 거론된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을 ‘신에너지차’로 분류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중국 내수 시장에서 신에너지차의 지배력이 커졌다는 게 닛케이의 분석이다. 중국 자동차 업체 전체 판매량의 70%가 내수이며 승용차 판매량 중 약 60%는 신에너지차가 차지하고 있다.
수출도 증가 추세다. 닛케이는 “중국 내 공급 과잉으로 최대 기업인 비야디(BYD)가 할인에 나서면서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자국 내) 경쟁 환경 악화에 따라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수출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신문은 중국차 업체들이 국내에서 남은 전기차를 저가에 수출하는 ‘디플레이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 자동차는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지역에서 전년 대비 49% 증가한 약 50만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프리카 판매량은 32% 늘어난 23만대, 중남미 지역에선 33% 증가한 54만대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닛케이는 “신흥국에서 중국산 자동차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고 해설했다.
유럽에서도 중국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약 230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관세 대상이 아니라 중국은 해당 유형 차량의 수출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닛케이는 “중국이 자동차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앞으로 세계에서 더 큰 무역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며 “각국이 관세 등으로 대응하면서 보호주의가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EU는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또 일반 전기차보다 기술 요건을 완화한 소형 전기차 규격을 마련해 유럽 기업들의 생산·판매를 독려하고 있다.
향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산과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닛케이는 “내년에는 중국차와 일본차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과 판매량에서 우위인 중국차에 맞서기는 쉽지 않다. 이는 업계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