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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적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664명 추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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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3 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66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375건 중 66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5909명이다. 전체 신청자 5만7094명 중 62.9%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중 1086명에게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도록 하는 유예 요청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 수도 지난달 23일까지 누적 4898가구로 집계됐다. LH는 2024년 11월부터 경·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매입 실적은 214가구에 그쳤지만 3분기 1718가구, 4분기 2113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 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 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피해자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를 거친 조치다.
공동담보 피해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하나의 담보로 제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채무조정 조기화로 피해 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이어졌던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검 내 별동팀 활동 수사관들밤새워 가며 실물·구매자 추적김건희 거짓말 무력화 일등공신로저비비에 실체 규명에도 한몫
김건희 여사(사진)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한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을 번복했다. 순방 직후 6000만원이 넘는 목걸이가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자 “지인 등에게서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자 “모조품인데 잃어버렸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모친 최은순씨까지 거론하며 “홍콩에서 모조품을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했다가 순방 때 잠시 빌렸다”고 둘러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특검에 ‘내가 목걸이를 줬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뒤에야 김 여사의 ‘거짓말 시리즈’는 막을 내렸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칫 먹힐 뻔했던 김 여사의 거짓말이 들통난 데에는 특검 내 수사(지원)과 소속 전문수사관들의 공이 컸다. 이들은 특검 내 9개 수사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별동팀’으로 활동했다. 별동팀은 전문수사관과 포렌식 담당자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수사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핵심 압수물을 확보하고 자금 추적에 성공하는 등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한다.
별동팀이 초기에 공을 들인 건 이른바 ‘순방 3종 귀금속’이었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이었다. 별동팀은 포기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된 진품 목걸이 내역을 확인하고 판매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구매자도 추적했다. 그 결과 서희건설이 이 목걸이를 산 사실을 확인했다. 궁지에 몰린 이 회장은 자수서와 함께 김 여사에게서 돌려받은 목걸이 실물을 제출했다. 이렇게 확보한 진품 목걸이는 법원이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결정적 한 방’으로 작용했다. 특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우씨의 장모 집은 김 여사가 ‘매관매직’으로 받은 물품이 쌓인 창고나 다름없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전달한 1억4000만원짜리 이우환 화백 그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사줬다는 3990만원짜리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도 이곳에서 발견됐다.
별동팀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67만원짜리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의원의 계좌에서 구매 대금이 결제된 것 등도 확인했다. 별동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자금 추적도 담당했다. 방대한 회계자료 분석을 담당한 수사관이 여러 날 밤을 새워가며 매달리자 동료들이 “제발 집에 가서 자고 오라”고 말릴 정도였다. 이렇게 확보된 핵심 증거와 정보는 담당 수사팀으로 건너가 수사의 갈피를 잡는 데 도움이 됐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29일 수사 종료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으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별동팀 수사관들은 이런 결론이 나오게 한 ‘숨은 주역’이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야월해상풍력과 104㎿(메가와트) 규모의 영광 야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EPC(설계·조달·시공)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 기술로 독자개발한 8㎿급 해상풍력발전기(DS205-8MW)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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