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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방중 앞두고 한·중 외교장관 통화…“실질적인 성과 준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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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6 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중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오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장관은 통화에서 올해 양국관계 발전 추세를 평가하고, 양국 모두의 새해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인 이번 국빈 방중의 성공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때, 시 주석이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 3단계 방안(중단·축소·폐기)와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시 주석에게 설명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직접 언급할지가 주목된다. 중국은 과거부터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해결’ 등 3대 원칙을 한반도 정책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2023년쯤부터 한국과의 회담이나 브리핑 등에서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한반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국이 지난달에 20년 만에 발표한 ‘신시대 군비통제, 군칙 비확산’ 백서에서도 비핵화 문구가 제외되기도 했다.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를 거부하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과의 전략경쟁에서 북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이 지난 5월 최초로 발간한 ‘신시대 중국 국가안보 백서’에는 한반도 문제 관련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과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라며 쌍궤병진 해법을 재확인한 내용이 담겼다. 이 백서는 중국의 국가안보전략서라는 평가를 받는다. 즉, 중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비핵화 원칙은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의 입장을 감안해 전술적으로 비핵화 언급을 삼가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11월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비핵화 구상 등을 설명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고 당시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회담 결과에는 시 주석의 이런 발언 내용도 담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이끌어낸 김귀식 전교조 제7대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전교조는 1일 “전교조의 합법화를 이끌고 우리나라 교육개혁에 헌신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전교조장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전교조가 불법단체로 낙인 찍혀 탄압받던 시기 전교조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1999년 1월 교원노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교육적 입장에서 우리의 권익보다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겠다”며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고인은 ‘교사는 진실을 가르치는 자유인’이며 ‘자연 생태계가 있듯 운동 생태계가 있다.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며 “선생님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34년 출생해 전주사범학교와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다. 1969년부터 30여년간 서울 경복고, 혜화여고, 경기여고, 성동고, 상계고, 중화고 등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이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제7대 전교조 위원장을 역임했다. 같은 해 9월 중화고에서 정년퇴임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이다. 발인은 4일 오전 7시50분, 장지는 경기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