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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민주당 문정복 “강선우, 공관위서 김경 시의원 단수 공천하자고 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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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3 회

탐정사무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당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에서 김경 시의원을 단수 공천하자(고 강 의원이 한) 이 발언을 가지고, 지금 당에서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생각하고 제명 결정을 하게 됐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유튜브채널 <장르만 여의도> 인터뷰에서 “아마도 공관위에서의 강선우 의원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됐었나 보다”며 “이제 김경 시의원을 단수 공천해 주자 이런 발언이 나왔었나 보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전날 밤 강 의원이 자신에게 전화해 “언니 나 제명됐어”라고 말해 당 대표실에 제명 사유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의혹이 있으니 의혹은 털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당에서는 제명했나 보다”라며 “(강 의원에게) 잘 해명하고 수사 잘 받고, 해명되면 다시 당으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강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언니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밤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 공천헌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 의원을 제명했다.
유명 온라인 게임서 가상 집회댓글엔 “알리·테무 중국산 반대”보수 유튜버도 혐중 도구로 활용‘플랫폼 기업의 방만’ 본질 호도
한국에서 벌어진 온갖 사건·사고를 중국과 연결해온 극우 세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중국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이 ‘중국을 위한 행보’라고 주장했다. 일부 보수단체는 ‘우리가 쿠팡이다’라는 이름의 온라인 집회까지 조직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들의 음모론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노동 양극화 등 쿠팡 사태의 중요한 쟁점에 관한 토론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성향 단체 ‘애국대학’은 지난 1일 온라인에 ‘우리가 쿠팡이다’라는 맵(가상공간)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12·3 불법계엄과 부정선거론, 중국 혐오 등을 옹호하는 가상현실 집회를 열어 논란이 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0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에서 ‘YOON AGAIN(윤 어게인) 행진맵’을 만들어 가상 집회·행진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이들의 집회로 어린이·청소년들이 음모론과 혐오 주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로블록스는 지난달 15일 이들의 맵을 약관 위반 등 이유로 폐쇄했다. 애국대학은 자신들을 ‘청년·청소년 연합’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표가 17세 청소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애국대학 대표는 캄보디아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들은 지난달 21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지만 곧 활동을 재개했다. 이들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온라인 집회 공지에는 “쿠팡을 지켜내자” “알리·테무 중국산 결사반대” 등 댓글이 300개 넘게 달렸다.
불법계엄 사태 후 목소리를 키워온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 등은 쿠팡 사태도 ‘혐중 음모론’의 재료로 쓰고 있다. 지난달 31일 보수 성향 유튜버 ‘그라운드 C’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쿠팡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그라운드 C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 등에 혜택을 주고 쿠팡·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은 공격해 “그 보복으로 (미국이 한국의)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을 상대로 한 수사와 국회 청문회 등에 대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알리페이·중국 공산당·민주노총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영상이 디시인사이드 등 그간 음모론의 주 생산지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로 공유되며 유사한 주장이 연이어 재생산됐다.
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연구교수는 “(쿠팡 사태는) 극우·급진우익 진영이 선호하던 혐중·친시장 프레임을 그대로 활용할 기회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들은 사건을 자신들의 세계관 안으로 가져와 재생산하는 게 목적”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사건을 끼워 맞추는 서사 구조라 실제 사실관계 등은 이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우파 진영은 임신중지·성소수자 문제 등 일상적 쟁점을 ‘좌파의 문화전쟁 결과물’이라고 주장해 공론장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쿠팡 문제는 노동·소득 양극화 등 다른 쟁점과도 연결된 것인데, 이들 주장이 그런 문제로 확장될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20·30대 여성 대다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낙태죄 전면 폐지,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관련 법안을 알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3일 조사됐다.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파면 촉구 시위를 주도한 20·30대 여성은 사회 이슈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주체적 정치의식을 보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에 의뢰해 지난달 8~9일 전국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55.1%가 ‘알고 있다’고, 이들 중 84.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11번 발의됐지만 보수 종교계의 반대로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낙태죄 전면 폐지’(82.0%), 교제폭력 범죄를 별도 법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교제폭력처벌법’(64.8%), 강간죄 구성요건을 상대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56.2%), 혈연·혼인 관계가 아니라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50.4%) 등에 대해 절반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공공·민간 기업의 성별 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성별임금공시제’(39.9%)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20·30대 여성들은 법안 내용을 아는 경우 압도적 찬성을 보였다. 각 법안을 ‘안다’고 응답한 여성들에게 필요성 인식도를 추가 조사한 결과 교제폭력처벌법 98.5%, 비동의 강간죄 95.2%, 낙태죄 전면 폐지 91.7%, 성별임금공시제 90.9%, 생활동반자법 89.7% 등 찬성률이 높았다. 특히 교제폭력처벌법과 비동의 강간죄는 ‘적극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8.1%, 70.0%로 나타났다. 생활동반자법이 ‘적극 필요하다’는 응답은 20대가 66.2%로 30대(42.2%)보다 크게 높았다.
여성을 젠더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복수선택)는 ‘수사·처벌 기준 강화’(65.0%)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 법원과 수사기관이 여성혐오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법 제정 시급 통과(34.2%),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32.1%), 피해자 지원 확대(25.7%) 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권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복수선택)로 대다수가 ‘일자리·임금’(60.5%)을 꼽았다. 다음으로 주거(33.3%), 육아·돌봄(27.5%), 안전·젠더폭력(26.8%), 차별개선·평등(19.1%) 순이었다. 여성의 일자리·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경력단절 방지 정책 확대’(49.4%), 여성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불법 중개·전월세 사기 근절 및 처벌 강화’(49.4%)를 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20·30대 여성은 사회 문제에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갖고 특정 정당에 대한 고정적 지지 없이 정책에 따라 지지 정당을 바꾸는 ‘스마트 보터(smart voter)’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설계에 따라 지지정당 변경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69.4%였다. 평소 한국의 정치·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77.4%, 정치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90.0%에 달했다.
정춘생 의원은 “추운 겨울 빛의 광장을 가득 메웠던 2030 여성들은 응원부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들은 윤석열 탄핵뿐 아니라 차별 없는 세상과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외쳤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