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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정부, 정책펀드에 세액공제·배당 저율과세로 ‘더블 인센티브’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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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2 회

가전내구제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공모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책펀드의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펀드로 들어가는 자금과 펀드 투자에 따른 소득 양쪽에 모두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유동자금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 ‘코스피 5000’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런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정 한도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펀드처럼 수익과 관계 없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세부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업 성장의 혜택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제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펀드의 배당수익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9%)보다 낮은 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5%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성과가 저조했던 뉴딜펀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투자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ISA는 최대 400만원까지 수익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 수익은 9.9% 단인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계좌다. 정부는 ISA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BDC 등을 포함해 ‘이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뿐 아니라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공제대상 투자금액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고, 구체적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다. 외환 거래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세부 타임라인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도 높인다.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입시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12월이 바쁜 건 찜찜함 때문이다. 해가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봐야 하지 않나 싶은 의무와 그리움이 적당히 섞인 모임들이 달력을 채운다. 적당한 관계의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작은 후련함이 남는다. 이빨을 닦은 듯한 개운함이다. 그날 저녁도 그랬다. 오랜만에 만난 후배와 근황 토크를 했다. 직장생활은 무난했고, 입시 스트레스도 끝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말끝마다 “지겨워요” “아침마다 사무실에서 인사 나누는 것도 짜증나요”라며 동료에 대한 불만, 조직문화의 답답함, 비전이 없는 회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맞장구를 한참 하다가, 가볍게 물었다.
“그렇게 싫으면 그만두면 되지 않아?”
이 말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라며 자기 상황을 얼마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며 서운해했다. 느닷없이 이번에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있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얼굴로 돌변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지?
후배는 보어아웃(bore out) 상태로 보였다. 적성에 맞는 일이었지만, 숙련에서 비롯된 지루함이 쌓여 어느새 무력감으로 이어졌고, 목적도 의미도 없다는 감각이 만성화됐다. 일이 많아 소진되는 번아웃과 달리 보어아웃은 권태가 주원인이다. 더 이상 짜릿한 만족의 순간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귀찮고 뻔해진다. 집중력은 흐려진 채 익숙한 일을 적당한 수준으로 처리하며 시간을 보낸다. 권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것으로 답답함을 풀고 있었다. 청년기의 성장도 멈춘 듯한데, 일 자체의 성취감 없이 직급에 따른 책임과 스트레스는 가중되며 부정적 감정만 늘어난다.
여기에 더해 가족에 대한 책임, 연로해가는 부모까지 겹쳐 밀려오는 스트레스가 중년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한다. 이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몇 단계가 있다. 먼저 차 한 잔 마시거나, 잠깐 바람을 쐬며 지금의 불쾌감에서 시선을 돌린다. 두 번째는 “난 끝장이야”처럼 한쪽으로 쏠린 생각을 “아주 최악은 아니잖아”로 재구성해보는 인지적 재평가다. 세 번째는 라이프스타일을 건강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마지막으로 고려할 것이 환경의 변화를 가져보는 것이다.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기 처방부터 환경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변화를 순서대로 해보기를 권한다.
이 중 환경 변화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 직장을 그만두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다는 것은 마음의 틀을 스스로 제한한 채 살아가는 것이다.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자리 잡아왔고, 직업이 곧 사회적 정체성이자 자신을 규정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 주변의 김부장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중년기에 접어들면 먹고사는 문제와 책임감이 운신의 폭을 가두고 시야를 고정해 더욱 힘든 경험을 한다. 이때 “정 안 되면 그만두면 된다”는 생각은 의외로 큰 도움이 된다. 실제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 만 갖는 것이다. 그래서 가볍게 말을 던졌던 것이다.
여행용 트렁크에는 확장지퍼가 달려 있다. 짐이 많을 때 이 지퍼를 이용하면 살짝 공간이 늘어난다. 그만둘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 확장지퍼의 역할을 한다. 한결 가벼워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살다보면 뭐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대체해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이 그런 시점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했다.
여기에 보어아웃의 권태와 무력감이 더해져 오도 가도 못하는 갑갑한 마음이 한층 더 쌓여 있다 오랜만에 만난 정신과 의사에게 한꺼번에 분출된 것이다. 적당히 마무리되지 않고 이어지는 그의 말에, 놀러와서 야근을 하는 기분이 들어 슬쩍 자리를 떴다. 옮긴 자리에서 다시 보니 그의 얼굴은 평소의 편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심각하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나도 안심이 됐다. 힘내라 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