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병기 “국힘, 배임죄 폐지 찬성이냐 반대냐···찬성이면 민생경제협의체로 처리하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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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병기 “국힘, 배임죄 폐지 찬성이냐 반대냐···찬성이면 민생경제협의체로 처리하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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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6
475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배임죄 폐지에 찬성이냐, 반대냐”며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 국회 내 신속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하면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배임죄 폐지는 정쟁 수단이 아닌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 것에 대해 “왜 그렇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지 의아할 따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임죄 폐지를 담은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상법상 배임죄의 대법원 판례가 3000건이 넘는다고 한다”며 “어떤 형태로 담을 것인가를 경제형벌 합리화 TF(태스크포스)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주말 열리는 ‘927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 은혜씨는 5년 전만해도 디자인 일을 하는 평범한 회사원었다. 2019년 기후정의행진(당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개인’ 자격으로 혜화역 광장에 함께했던 경험이 그를 활동가의 길로 이끌었다. 그는 “지금 돌아봐도 ‘사표’는 괜찮은 선택이었다”며 웃었다. 기후환경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는데, 다른 일에 삶을 쓰기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은혜씨는 2020년 1월 회사를 그만두고 기후 모임에 참여하며 현장 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부터는기후정의동맹 소속으로 기후정의행진을 기획하는 일을 맡고 있다.
행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해주는 건 반갑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은혜씨는 “매년 행진을 준비를 할때마다 ‘올해도 작년만큼 참여할까’ 걱정하지만, 막상 행진이 열리면 걱정과 달리 많은 분이 와준다”면서도 “그만큼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상황이 더 나빠졌구나’하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슬프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후정의행진에는 매년 약 3만명이 참여한다. 지난해 참여 단체는 600여 곳이었는데, 올해는 650곳 이상이 함께할 예정이다. 광장에 모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행진에서 외치는 요구도 점점 구체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는 “기후 환경의 변화 뿐아니라 달라지는 국제 정세도 참가자의 요구 사항에 반영된다”며 “그동안 행진을 거치면서 참가자와 단체들 간의 연대가 쌓였고, 기후정의는 이제 노동과 인권, 반전, 평화 등 다양한 가치와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전환 계획 수립, 탈핵·탈화석연료·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성장과 대기업을 위한 ·AI 산업 육성 재검토·생태계 파괴 사업 중단,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보장, 농민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전쟁과 학살 종식,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을 6대 요구안으로 정했다.
6대 요구안은 설문조사와 조직위 워크샵, 발제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추렸다. 6대 요구안과 18대 세부 요구안이 있는데, ‘농민 권리와 먹거리기본권’은 세부 요구로 분류됐다가 논의 과정에서 6대 요구로 격상됐다.
6대 요구안을 아우르는 구호는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는 것이다. 은혜씨는 “지난 겨울 계엄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 섰고, 내란 수괴는 끌어내렸지만 그때 열어 둔 광장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열린 광장이 필요하고, 광장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새 정부는 기후대응을 전면에 내세우고 출범했다. 하지만 지난 100일 지켜본 정부 행보는 영 미덥지 못하다.
그는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마주하고 있는 정부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탈핵에 대한 분명한 의지도 없고, 탈석탄 속도도 더디다”며 “에너지 전환은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공공성 확보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은혜씨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와 발전소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계획도 부재하다”고 짚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4대강 재자연화 문제처럼 논란이 거듭됐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더욱 행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행진에 참가한 이들이 ‘싸울 수있는 힘’을 공유하길 바란다. 기후위기로 좌절한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얼굴을 마주할 때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은혜씨는 “낙담할 수 도 있고, 변하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다”면서도 “그런데 낙담만해서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받은 것처럼 싸우면 ‘선택지’가 생긴다”는 것이 은혜씨의 생각이다. 그는 “이 싸움은 길고 어렵다.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싸움이다”라며 “행진에 참여해서 같이 싸울 수 있는 동료 시민들을 마주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나는 경험을 해 보길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