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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여당은 대통령 중심” “정청래 지도부 결속”…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화두는 ‘당청 관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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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3 회

의정부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이재명계·친정청래계 후보들이 30일 각각 “여당·정부·청와대 원팀” “정청래 지도부 결속력”을 외치며 당원 표심에 호소했다. 양측 모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외쳤지만 청와대와 여당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지에 대한 견해는 다소 달랐다.
유동철·문정복·이건태·이성윤·강득구 후보(기호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1차 합동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 방안 등을 놓고 맞붙었다. 지난 23일 첫 합동 연설회에 이어 두 번째 정견 발표 자리였다.
친명계 후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여당은 대통령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태 후보는 “청와대 목소리를 전달하는 명통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당정청이 하나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친청계 후보들은 정청래 대표 중심의 단합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당원이 선택한 정청래 지도부의 결속력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후보는 “정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싸움은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 체제에서의 당청 관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유 후보는 “당청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추게 만드는 사람이 더 문제”라고 사실상 정 대표를 비판했다. 이건태 후보는 “이 대통령이 외교 일정을 소화할 때 (여당이) 뒷받침하지 못한 엇박자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는 “당청은 한목소리”라며 “내가 본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관계”라고 말했다. 이성윤 후보는 “당청 갈등은 없다”며 “정 대표는 대통령실과 만찬하고 이 대통령과 놀라울 정도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후보들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유 후보는 앞서 이성윤 후보의 “지도부를 흔드는 건 당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 발언에 대해 “입틀막”이라며 “후보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나”라고 말했다. 이성윤 후보는 “당과 대통령을 이간질하려는 세력에 경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 지도부 선거에서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1인 1표제 도입은 정 대표의 역점 과제다. 문 후보가 각 후보에게 1인 1표제 도입 의지를 묻는 과정에서 강 후보는 “여기 있는 모든 분이 1인 1표제에 찬성한다”며 “마치 반대하는 것인 양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친청계를 비판했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내란 청산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과 7일에 추가 합동 토론회를 진행하고 그달 11일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전·현직 고위인사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소시효가 곧 만료되는 사건을 우선 송치한 것이라 수사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019년 1월쯤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등 4명을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 전 비서실장은 이번에 송치된 혐의와 별개로 이미 2022년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정치인들에게 통일교 신도 등 개인 명의로 후원하게 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도록 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받은 11명 모두 당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 정치자금 후원을 할 수 없고 개인이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5일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증거물 분석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를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으로 조만간 만료돼 우선적으로 송치했다고 한다.
돈을 후원받은 정치인 11명은 송치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통일교 회계자료, 해당 의원실의 회계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에 대한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정치인이 쪼개기 후원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대체로 ‘돈을 준 쪽’만 처벌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통일교 자금 수천만원을 후원받았다는 의혹을 이첩받아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왔다.
전 의원은 2018년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만료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아직 파악되지 않아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도 미뤄지고 있다. 수사팀은 이들이 실제 금품을 받았는지, 통일교 행사에서 축사를 하는 등 참여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을 인지해 우선 수사 후 송치한 것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기존에 넘겨받은 정치인 3명에 대한 사건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지 2년4개월 만에 샤니의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 공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5명을 각각 불기소 기소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샤니 제빵공장 측이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점, 끼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설비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 안전을 위한 센서의 오작동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3개월여 만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 등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길어지면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사고 2년 만인 올해 8월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