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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제주서 단기 임대로 가장 관광객 대상 불법숙박영업 기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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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2 회

정리수납전문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12월29일 현재까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 4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곳)보다 70% 증가한 수치다.
단속 결과를 보면 단기 임대업을 가장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들 업체는 1박 평균 10만원에서 많게는 38만원까지 숙박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업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건물 2곳을 이용해 약 4년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이어왔다. 이 업체가 취한 부당이득은 8500만원 상당이다.
B업체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건물 2개동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불법 숙박영업을 하면서 약 97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
해당 업체들은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숙박업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제주자치경찰은 보고 있다. 반면 업체는 통상 6박에서 1개월 이내의 단기 임대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임대 기간, 서비스 제공 형태,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봤다”면서 “단기 숙박, 퇴실 시간 지정, 편의용품 제공 등과 같은 숙박영업에서 보이는 행태가 있는지를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대규모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포착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읍면에 있는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에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사례가 상시 감시하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반복·상습 위반 시설과 대규모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획 단속과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비스는 지난 23일 개시했고,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12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아이폰(iOS)이나 안드로이드 12 미만 구형 기기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발급 받으려면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티머니’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한다. 앱을 설치하면 이어서 ‘티머니매니저’ 앱 설치 안내가 뜨고 하단의 ‘지금 설치하기’를 누르면 자동 설치된다. 티머니매니저 앱은 모바일 티머니 앱에 묶여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고 실제 화면에선 보이지 않는다.
이후 모바일 티머니 앱을 실행해 교통카드 탭에서 하단의 ‘발급받기’ 버튼을 누른다. 안내 사항이 나오면 항목을 체크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른다. 그 다음 발급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소득공제 신청 안내문이 뜨면 ‘예’를 선택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교체하면 교통카드 탭의 카드 이미지 오른쪽 상단의 세로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 변경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카드 이미지가 ‘사용불가’로 바뀐다. 이후 새로운 폰에서 발급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어르신 교통카드를 소지한 분이 170만명이고, 대상자인 65세 이상 인구는 180만명이다”면서 “스마트폰에 익숙한 분들이 새로 합류하면서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자도 자연스럽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는 실물 카드와 같이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 무임승차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버스나 택시, 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때는 선불 충전 후 결제하면 된다. 기존 선불 교통카드처럼 필요한 만큼 미리 충전해두면 환승이나 소액 결제 때에도 별도의 실물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
어르신 교통카드는 1인 1카드만 발급 가능하므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기존에 사용하던 실물 교통카드는 사용이 정지된다. 본인의 스마트폰 활용 숙련도 등 개인 선호나 이용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통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을 실천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