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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헌법존중 TF’ 49개 기관 중 28곳 이번주 활동 마무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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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4
1 회

인스타그램 좋아요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당초 예상보다 이른 다음달 중순 전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TF 중 28개는 이번주 중 활동을 마무리한다. TF는 내란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는 총 68건으로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30일 자체 총괄TF를 포함한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3주간 제보를 접수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68건 중 44건은 국방부·군·경찰에 관한 제보였다.
전체 TF 가운데 본격 조사를 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곳이다. 나머지 28개 기관은 TF 활동을 이번주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본격 조사 실시 기관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기획재정·외교·법무·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검찰·경찰·소방·해경청(이상 중점기관), 교육·통일·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세·방사청이다.
TF가 확정한 조사 과제는 불법계엄 관련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행위,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 등이다.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다음달 16일까지 전체 조사를 끝맺을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징계·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총리실은 TF 구성 당시 다음달 3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2월 중순까지 인사 조치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인천은 내년 행정체제 개편으로 10개 군·구에서 11개 군·구 바뀌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 교통카드인 ‘실버 패스’가 지급한다.
인천시는 내년 7월부터 ‘2군·8구’에서 ‘2군·9구’로 행정체제가 개편된다고 31일 밝혔다. 중구와 동구가 통합돼 제물포구가 신설되고, 중구에 속했던 영종도는 영종구로 분구된다. 주민등록 인구가 지난달 말 기준 65만2736명인 서구는 서해구과 검단구로 분리된다.
또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서구 청라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가 내년 1월 5일 개통한다. 영종·청라 주민들은 물론 인천시민들도 통행료가 무료화된다.
‘전국 한나절 생활권’을 열 인천발 KTX도 내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는 경기 화성에서 KTX 경부선과 연결된다. 인천발 KTX가 개통되면 부산까지 2시간 20분, 목포까지 2시간 10분이면 갈 수 있다.
또한 내년에 75세 이상 노인은 시내버스 요금이 전면 무료화된다. 인천시는 75세 이상 노인에 무임 교통카드인 실버 패스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1000원만 내는 ‘천원 복비’과 노동자를 위한 ‘작업복 천원세탁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반값택배비용만 받는 ‘천원택배’도 확대한다.
아울러 시민 참여 종합 플랫폼 ‘인천지갑’을 운영해 스마트폰 하나로 신원 확인과 원스톱 민원 신청, 전자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변화되는 시민 생활을 한 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2026 더 좋아지는 인천 생활’을 발간해 제공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년은 경제·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민생 체감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