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30일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계정이 한동훈 전 대표와 그의 가족 명의와 동일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 전 대표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한 전 대표는 일부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무감사위에서 제 이름으로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일간지 칼럼을 당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논란이 한 전 대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당내 내홍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 결과 문제 계정들은 한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IP(인터넷 식별번호)에서 작성된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제기된 당원게시판 의혹은 한 전 대표, 그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당원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한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한 한 전 대표와 대립해온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뒤, 해당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가 착수됐다.
당무감사위는 조사보고서에서 “동일 휴대전화 번호, 동일 주소지, 동일 IP, 동시 탈당 등에 비춰보면 한 전 대표 및 그 가족 명의의 계정은 동명이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당원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당원규정상 성실의무, 윤리규칙상 품위유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또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한 전 대표는 당시 당대표로서 이런 문제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해명없이 당무감사위 조사마저 회피함으로써 당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회부했으나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당무감사위는 규정상 한 전 대표가 현재 당직을 갖지 않은 일반 당원 지위에 속해 징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전 대표는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문제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1년 반 전쯤 저와 제 가족들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이 당원게시판을 뒤덮는 상황에서 제 가족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과 칼럼을 올린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무감사위에서 제 이름으로 쓴 게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가입한 사실조차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가족이 가족 명의로 게시물을 올린 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저를 비난하시라”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올린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내용은 아니다”라며 “일간지 칼럼을 당 게시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측근이던 장동혁 대표에게 이 사실을 설명했다는 점을 들며 “정치 공세를 위해 1년이 다 지나 꺼내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3일(현지시간) 새벽, 베네수엘라에 침투한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생포해 미국으로 강제이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주의 정권에 강탈당한 미국의 석유 인프라를 되찾겠다”고 선언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반구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힘으로 다른 주권국을 굴복시킨 미국은 이로써 ‘세계의 경찰’ 노릇을 집어던지고 ‘불량 초강대국의 시대’를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독재자 마두로를 미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미국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강력한 군사작전을 펼쳤다”면서 “더 큰 규모의 2차 작전도 준비돼 있었지만, 1차 작전만으로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군은 150여 대의 항공기를 베네수엘라로 침투시킨 후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에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뉴욕으로 강제이송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적절한 시기에 안전한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이 한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면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협력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필요할 경우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얼마나 오래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여부를 분명히 해달라는 취재진에게 “대규모는 아니지만, 석유와 관련해 (미군의) 존재를 보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직접 개입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을 겨냥한 것이란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정권이 “미국의 인재와 기술로 건설한 석유 인프라를 무력을 동원해 강탈해갔다”면서 “이는 석유 인프라에 대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도둑질이었다”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이번 군사작전이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쿠바도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나라” “콜롬비아는 조심해야 한다”며 라틴아메리카의 또 다른 좌파 국가로 군사작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미국의 세력권인 서반구를 침범하지 말 것을 확실하게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외세가 미국을 서반구에서 밀어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먼로 독트린은 오랫동안 잊혀 왔지만, 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베네수엘라 석유는 물론 라틴아메리카 핵심 광물 채굴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해 온 중국과 마두로 정권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판매한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미국이 서반구에 지배력을 행사할 권리를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은 미·중·러가 각자의 세력권 지배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불량 초강대국의 시대’의 신호탄이 될 우려가 있다. 미국이 즐겨 써온 용어인 ‘불량국가’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를 뜻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권국을 침략해선 안 된다는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미 의회에 군사 작전을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국제법과 규칙 기반 질서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군사력이 주권의 최종 보증이 되는 ‘힘이 곧 정의’인 시대를 천명한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지인 뉴스테이츠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러시아가 자신의 세력권 안에서 비우호적인 정부를 제거하거나 심지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붙잡아 모스크바에서 재판에 회부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고 물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을 위험한 분리주의자로 보고, 중국의 ‘뒷마당’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을 트럼프 독트린이 정당화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을 진지하고 시급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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