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범보수 통합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변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국민의힘이 벼랑 끝에서 무너지느냐 다시 태어나느냐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가 잘못된 과거와 단절을 선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하고 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언어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고 합리화하는 언행 등은 당 차원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그 같은 잘못된 언행은 해당행위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중히 다루겠다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범보수 대통합을 통해 빠른 시일 내 당 지도부가 대화와 결집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오 시장은 “(현 정부의)거대 권력이 입법과 사법, 행정에 이어 지방 정부마저 장악한다면 견제 없는 불행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범보수세력 대통합을 위해 통합을 방해하는 언행을 삼가고 당 지도부부터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에너지와 역량을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 올 한해 유능한 경제 정당의 명예를 되찾는 데 매진해야 한다”며 “국민 삶과 괴리된 노선 투쟁과 정치 구호는 내려놓고 물가 안정과 내 집 마련, 좋은 일자리를 말하는 매력적인 대안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절대다수의 상식과 합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신뢰가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힘 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보수 정당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고 재차 촉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사퇴하면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보궐선거가 4개월 앞당긴 내년 1월 치러지게 됐다.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가 김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4개월 남짓에 불과한 만큼 출마 여부를 둘러싼 후보군의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1월11일에 치러질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날짜를 맞췄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궐위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후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된다. 민주당이 통상 매년 5월 원내대표를 선출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선출될 원내대표의 임기는 약 4개월,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임기가 연장될 경우 5개월쯤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궐위로 내년 초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해 온 주자들의 계산도 복잡해졌다. 당내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 중인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 등은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로선 1년 임기가 온전히 보장되는 ‘차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3선 이상 중진 의원을 후임자로 추대해 ‘소방수’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내 계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경선을 하기보다는 후임자를 추대해 교통정리를 맡기는 편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올해 주요 법안과 예산 처리는 이미 마무리됐고, 내년에는 6월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역할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경선을 치러 출혈 경쟁을 하기보다는 뜻을 모아 후임자를 추대하는 방식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즈음 치러지는 차차기 선거에 재출마를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헌·당규상 보궐로 선출된 원내대표는 잔여 임기를 채우게 돼 있을 뿐,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례가 많지는 않다. 세월호특별법 협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후임자(우윤근 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후임자(홍익표 의원) 모두 잔여 임기만 수행한 뒤 연임하지 않았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저울질 중인 한 의원은 “잔여 임기를 채운 뒤 다시 출마하는 것을 당원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를 1년5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2년에 한 번씩 5월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청래 대표와 호흡도 차기 원내대표 선거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실이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 각각 소통하는 과정에서 당청뿐 아니라 대표·원내대표 간에도 유기적인 결합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신임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보다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오랜 전통인 새해맞이 불꽃놀이를 앞두고 폭죽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확산하고 있다. 매년 이 기간 불꽃놀이로 인한 인명 피해와 폭력 사태, 환경 오염 문제가 반복돼 왔다.
30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전날 한 해에 사흘뿐인 불꽃놀이 용품 판매 기간이 시작되며 폭죽 판매 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폭죽 구매·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새해 전야 불꽃놀이를 위해 매년 12월29~31일 사흘간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폭죽을 판매해 왔다. 구매한 폭죽은 새해 전야인 12월31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매년 불꽃놀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폭죽을 터뜨리다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고 큰 소음으로 청각 장애를 겪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폴란드와 체코 등지에서 밀수된 불법 폭죽은 강력한 폭발력을 지녀 폭발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600ｇ 이상의 화약이 들어간 불법 폭죽을 사용하던 청년 2명이 폭발 사고로 숨졌다.
폭죽이 치안 유지 활동을 하는 경찰과 소방관을 위협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3년 새해 전야에는 수도 베를린에서 최소 33명의 경찰관과 소방관이 다쳤다. 당시 당국은 단순한 사고뿐 아니라 이들을 향한 고의적인 폭죽 공격도 있다고 밝혔다. 독일경찰노조가 폭죽 사용 전면 금지를 요구하며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청원에는 약 250만명의 시민이 서명했다.
환경 영향도 문제로 꼽힌다. 매년 1월1일에는 전날 불꽃놀이로 발생한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한다. 또 독일연방환경청에 따르면 매년 새해 전야 불꽃놀이로 약 2050t의 미세먼지(PM10)가 발생한다. 이는 독일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에 달한다. 환경단체와 50여개 시민단체는 ‘폭죽 안녕’ 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불꽃놀이의 전면 금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헨 코펠케 독일경찰노조 위원장은 현지 방송 ARD와 인터뷰에서 “연방 내무부는 매년 폭발물 관련 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기관 시베이가 지난 9~10일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불꽃놀이의 부분·전면적 금지에 찬성했다. 무분별한 불꽃놀이를 무서워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약 42%에 달했다.
유사한 새해맞이 불꽃놀이 전통을 가진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4월 폭죽 사용 금지법이 통과됐다. 체코도 올해 상당 지역에서 불꽃놀이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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