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정부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정통망법이 향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이다.
미 국무부는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unnecessary barriers)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정통망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한 이후 나왔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엑스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겉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양국 간)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리는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개정안 모델이 된 DSA 등 EU의 규제 입법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 활동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미 국무부가 이번 성명에 쓴 ‘불필요한 장벽’ 표현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흐름에도 불만을 보여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가을 한국과 무역 협상 당시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해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규제 반대는 트럼프 정부의 오랜 기조이기도 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혐오나 차별 조장 발언 등 유해 콘텐츠를 차단·관리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 왔다.
한국 외교부는 1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반부패 활동가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름반도 흑해 연안에 초호화 비밀 궁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궁전은 노화 방지를 위한 냉동치료 시설, 금도금 욕실 설비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반부패재단(FBK)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흑해를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있는 이 대규모 별장이 약 9000만파운드(약 1740억원)를 들여 대대적 수리를 거친 뒤 푸틴 대통령에게 제공됐다고 밝혔다.
FBK는 이 부동산이 개인 의료센터와 헬기 착륙장, 인공 해변과 전용 부두를 갖추고 있으며, 노화 방지를 위한 냉동 치료시설과 금도금 욕실 설비까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수술실에는 독일과 핀란드산 최첨단 의료 장비가 설치돼 있다.
이 별장은 러시아가 2014년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에 있으며 애초 친러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해 건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2014년 축출된 뒤 러시아로 망명했다.
FBK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장악 이후 이 별장의 소유권이 푸틴 대통령의 측근에게 이전됐고, 이후 푸틴 대통령이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FBK는 영하 110도에 달하는 냉동 치료시설에 주목하면서 “주거 공간에 이런 장치를 설치해 사용하는 인물은 푸틴 대통령뿐”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침실로 추정되는 공간의 면적은 약 241㎡에 달하며, 욕실에는 금도금된 자쿠지와 난간이 설치돼 있다고 FBK는 전했다.
알렉세이 나발니가 설립한 FBK는 보고서에서 “푸틴에게 왜 또 다른 궁전이 필요한가. 한 사람이 도대체 몇 개의 궁전을 가져야 하는가”라며 “지나친 사치에 구역질이 날 정도”라고 비판했다. 나발니는 지난해 2월 수감 중 사망했다.
크렘린궁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FBK는 2021년에도 러시아 흑해 연안에 위치한 10억달러(약 1조4400억원) 규모의 이른바 ‘푸틴 궁전’을 폭로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 소유라는 주장을 부인했지만, 관련 영상이 공개된 이후 러시아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러시아 정부는 같은 해 FBK를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했으며, 핵심 관계자들은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지에서 망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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